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169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하연	김창현	代김창현	08/25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702번

19.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료 지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1. 최근 3년간 보육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9. 최근 3년간 영유아보육료 지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구 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인원 (단위 : 명)	예 산(단위 : 억원)
			계	국시구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012	만0~2세, 5세 전계층 만3~4세 소득하위70%이하	203,195	8,504	7,934	570
2013	만0~5세 전계층	236,113	13,096	11,440	1,656
2014	만0~5세 전계층	230,865	13,841	11,737	2,104

※ ’12~’13년은 12월말기준, ’14년은 6월말기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누리과정 보육료 소요예산 분담재원

(’12년: 5세, ’13년: 3~4세 일부 및 5세, ’14년: 3세 일부 및 4~5세)

※ 국시구비 기준보조율 : ’12~’13년 20:40:40, ’14년 30:32.5:32.5

○ 향후계획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보육료 지속 지원

21. 최근 3년간 보육돌봄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구 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지원인원 (단위 : 명)	예 산 (단위 : 억원)
2012	○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방과후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 인건비 지원기준 : 원장 80%, 보육교사 80~30%, 취사부 100% 등	9,518	1,456
2013		9,799	1,583
2014		10,663	1,623

※ ’12~’13년은 12월말기준, ’14년은 6월말기준

※ 예산은 국시구비(기준보조율 20:40:40)

○ 향후계획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속 지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창 현
	☎ 2133 - 5095	담당자	이 하 연
	작 성 일 :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