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865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동훈	박정진	09/07 하대근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 계약변경 계획

(등촌동 671-1)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 계약변경 계획

강서구 등촌동 671-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매계약서상의 대지면적란에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매매(매입)계약서(`21.5.17.)

□ 추진경위

○ `19. 09. 05. : 결정고시

○ `19. 10. 29. : 건축허가

○ `20. 02. 20. : 착공신고

○ `21. 05. 17.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매계약 체결

□ 계약변경

○ 대지면적 변경 : 962.43㎡ → 1,785.4㎡
※ 주택면적 및 매매금액 변경없음

□ 향후 계획

○ 변경계약 체결

붙임1. 변경계약서(안).
2. (변경전)매매계약서
3. 건축개요(등촌동 67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