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철저

1. 2014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3-1)과 관련입니다.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2.22. 제정, 제12634호, `14.5.21 개정 이하“공특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음에도 공유토지분할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4. 자치구에서는 공특법 시행기간내에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분할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공특법운영 홍보실적을 2014, 9.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2014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실적(2/4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사문기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전결 08/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138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45)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