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38
결재일자	2013.1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주무관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2013.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정책추진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현행 공공건축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함.

1				공공건축가(제도) 개요

□ 도입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공공건물 기획단계부터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물 건립 및 도시환경 개선

○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 사업 지연 해소

- 지역경관을 살리고, 지역에 열리며,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건축 추진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그간 추진경위

○ ‘11. 5.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방침 수립

○ ‘12. 2.13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77명)

○ ‘13. 4.30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마련

- 공공건축가 풀(Pool) 확대 및 현상설계 참여대상 조정

- 공공건축가 추천방식 개선 및 설계자문 초기단계 참여

- 공공건축가 적정대가 지급방안

○ ‘13. 6.14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26명) ☞ 현원 100명

분 야	합 계	신진건축가	중진건축가	MP	비고
인 원	100 (21)	44 (14)	37 (6)	19 (1)	추가위촉시점 현원:74명

※ (  )안은 여성 공공건축가이며, 직업별로는 학계(30) 및 업계(70)

○ ‘12. 3 ∼ 2013. 9  공공건축가 활동중(145건 참여)

- 설계 26건, MP 22건, 자문 88건, 심사위원 6건

□ 공공건축가 참여실적

2013년 10월말 현재

구 분		분야별				비고
연도별	합 계	설계	MP	자문	심사위원
2012	21	3	3	15	-
2013	124	26	19	73	6
합 계	145	29	22	88	6

2				공공건축가 운영현황

구 분	정비사업(MP)	공공건축물	비 고
근거	정비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 계획 (주거재생과-10011호,‘13.7.31)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개선 (건축기획과-8429,‘13.4.30)
적용 대상	건립예상가구수 2,000세대 이상인 구역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은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특별교부금 지원절차 매뉴얼(행정과-17024호,‘13.7.7)]
추천 방식	사업주관부서에서 후보자 선정후 실장·국장(담당과장 등) 회의를 통해 선정	발주기관(부서)의 추천요청시 공공건축가에게 메일 발송하여 희망자 신청받아 정책위(2분과)에서 선정 후 발주기관(부서) 통보
참여 업무	정비계획의 디자인 컨셉 마련 및 아이디어 제공	-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 지명현상설계공모 참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5인) - 설계경기, 작품·아이디어 등 심사
참여 시기	정비계획 수립시부터 ~ 건축 위원회 심의완료시	발주부서(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정기간에 참여
대가 지급	- 신규사업:월정액(150만원) 지급(단계별 최대 1년이내) - 계획변경·건축계획 수립: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단가(기술사-319,299원) 적용 지급 ※ 최대 16회(약 512만원)	- 발주부서(기관) 재량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319,299원) 적용 지급토록 권고
관리 감독	정비사업별 주관부서	건축정책추진단

3				운영상 문제점

□ 정비사업(MP)

○ 공공건축가 업무범위에 대한 혼선

-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의 자의적 해석으로 설계컨셉, 계획의 기본방향 등의 제시를 넘어 세부 상세설계 부분까지 관여하거나,

- 참여기간에 대해서도 정비(건축)계획 수립단계를 넘어 인·허가 단계까지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과도한 업무참여로 사업주체 및 설계자 등과 갈등 및 혼선 발생

○ 공공건축가 관리·감독 미흡

- 공동주택 MP분야와 일반 공공건축물 분야 참여 건축가에 대한 선정 주체가 다르고 사후관리도 각 사업주관부서와 건축정책추진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적정 관리가 어려움.

(MP에 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구역별 선정 현황만 통보)

□ 공공건축물

○ 한정된 인원에 대한 중복추천 발생

- 자치구 등에서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희망자는 제한적임에 따라 중복추천 발생

- 참여실적을 고려 미참여자를 추천해주도록 정책위(2분과)에 요청하고 있으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추천에 어려움이 있고 강제추천시 참여의지 결여로 효과 미흡

○ 지명공모 추천 공공건축가의 설계업무 수행 적정성

- 건축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없는 대학교수, 외국건축사 소지자 등을 공동수임을 전제로 지명경쟁 현상공모 사업에 추천하는 것의 적정 여부와 이로 인한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음

4				개 선 방 안

□ 공공건축가 업무기준(범위) 정립

○ 정비사업(MP)

구 분

정비사업(MP)

대상사업

ㅇ 건립예정 2,000세대 이상 (예정)구역

추천대상

및 방법

ㅇ MP분야 공공건축가 풀에서 실·국장 회의를 거쳐 선정

- 필요시 선정된 주 MP의 의견을 반영 신진(중진)건축가 중에서 보조MP 선정

참여시기

ㅇ 신규정비계획수립 : 정비계획 용역 착수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시

ㅇ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구역으로서

-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계획수립			건축계획 수립 착수시 ∼ 건축위원회 심의완료시
- 경미한 변경이 아닌 정비계획변경

※단, 사업주관부서 필요시 추가의 MP활용 가능

업무범위

ㅇ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단지 전체 계획방향 및 디자인 아이디어 제공

- 주동배치와 형태 등의 디자인 컨셉 제시로 한정

(평면계획, 상세설계, 자재선정 등 세부업무 관여 제한)

ㅇ 단지 내·외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계획

- 필요 커뮤니티시설 수요분석 및 적정규모, 배치 등 설치계획

ㅇ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 방향 제시

-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공동주택 계획 컨셉,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 등

ㅇ 고밀개발에 상응하는 인근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등 공공성 증대를

위한 배려 방안

참여대가

ㅇ 정비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 계획(주거재생과-10011호,‘13.7.31) 적용

○ 공공건축물

구 분	설계참여	자 문
대상사업	ㅇ 추정가격 1억 이하 지명입찰 현상공모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ㅇ 설계 참여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
추천대상 및 방법	ㅇ 발주기관 요청시 참여를 희망한 공공건축가 중 정책위(2분과)에서 선정 【설계참여 공공건축가 추천기준】 - 외국면허소지자 : 국토부에 등록하여 공동수임 가능한 경우만 추천 - 대학교수 : 국토부에 등록한 외국면허소지자는 추천(국내건축사 등록불가) ※ 겸직금지 규정 위배 여부는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업무범위	ㅇ 발주기관의 과업지침에 의하되, - 건축물의 창의성 및 수준제고 - 지역특성 및 경관을 고려한 수준 높은 디자인 창출	ㅇ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 수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및 시설규모, 사업예산의 적정성,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ㅇ 발주기관 요청시 현상공모 심사위원 참여

□ 중복추천 배제

○ 즉시 조치 : 동일 또는 근접시기에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배치 되지 않도록 추천 및 관리 철저

○ 후속 방안 : 공공건축가 풀 재정비로 중복추천 발생 원인 해소

-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참여의지가 부족한 공공건축가 연임 배제

- 소규모 지명입찰에 참여할 신진건축가 풀(Pool) 확대로 당초 제도 취지인 신진건축가 육성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 ‘14. 2월중 공공건축가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정시 정비

□ 공공건축가 관리·감독 강화

○ 사업참여시 적정 업무수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해당사업 시행자, 설계자 등에 대한 설문, 면담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 참여에 대한 만족도 및 적정 업무 수행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해 결과보고서(공공건축가 작성), 자문내용 및 이행결과(발주기관 작성) 등 제출토록 하여 피드백 실시 및 지속적인 개선방안 강구

- 공공건축가 행동강령, 서한문 등 적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방안 검토 추진

○ 관리부서 일원화

- 정비사업분야 MP(공공건축가)에 대한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일반 업무는  건축기획과 운영

- MP 참여기간 중 보고 및 협의 등 업무진행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운영

5				향 후 계 획

○ 2013. 11월 : 서울시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 전파 및 시행

○ 2013. 11월 : 공공건축가 안내 서한문 등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