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7480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3호

					시 민
★주무관	교육자원운영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4. 8.

서울특별시

(교 육 협 력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코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3항 및 제16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개정이유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 개정내용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추진 현황

	2012				2013				2014(안)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 재학생 (휴학생 제외)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휴학생 포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포함
□ 소득분위별 이자발생액 차등지원 □ 3분위 이하 전액, 4~5분위 90%, 6~7분위 70%				□소득 7분위 이하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
								□소득 8분위 가구 포함
□ 다자녀가구 둘째부터 50% 지원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				□지원범위는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16,042명 1,083백만원 지원				※ 16,560명 1,329백만원 지원				※ ‘14년 예산 1,224백만원

제2조(정의) 제2호 신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대학생이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지원대상 규정(제3조 제1항제2호, 3호) 일부 변경

제3조(지원대상)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지원범위 규정(제4조) 제1항~제3항 신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전액으로 하되,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 제4(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③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지원우선순위 규정(제5조) 제6호 신설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자녀)

Ⅳ		향후 추진일정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14. 8월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4. 9월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14. 9월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14.10월

시행규칙 공포	'14.11월

붙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붙임1】 :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대학생이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제3조 제①항 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제4조 지원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제4(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③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  으로 한다.

제5조 지원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자녀)

부     칙

제2조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안)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략)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② (생략)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전액으로 하되,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이 학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아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③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 잔액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자녀)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붙임2】 :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코자 시행규칙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뿐만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분위도 7분위에서 8분위로 조정하여 지원 확대함.

나. 이자지원 범위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에게 발생이자 전액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격차해소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2133-3953, FAX : 2133-1012

- E-mail : sangk2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