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정신병원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8조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제11조

○ 시설현황 : 3개소

(‘21년 8월말 현재)

시 설 명	병상수	소재지	운영주체	위탁유형
백암정신병원	251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	수익창출형
축령정신병원	264	경기도 남양주시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수익창출형
고양정신병원	270	경기도 고양시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수익창출형

□ 사업추진계획

○ 시립정신병원 운영 지도․감독 : 연1회 이상

- 정신질환자의 관리실태 지도․점검

- 협약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시립정신병원 평가 실시 : 연1회

- 4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평가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