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0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18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이종석·주이삭·최원석 김해숙·김덕현·이경선 의원(6명)

1. 제안이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교육과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중복기능을 없앰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관협의회 기능의 위임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나. 관계부서 : 기후환경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1. 08. 19. ∼ 2021. 08. 25. (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민관협의회 기능의 위임)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민관협의회 기능의 위임) 제5조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