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 - 46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서대문구 환경정책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환경친화도시로서의 서대문구를 조성·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부분으로 환경정책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10조)

나. 환경계획의 수립, 환경기준과 환경조사, 환경백서 발간의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다. 환경보전정책 및 규제조치, 피해구제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4조)

라.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35조)

마. 정보의 공개와 민관협치,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6조~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18)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