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1 - 48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자전거이용에 대한 구입, 주차장 및 수리센터 시설확충 등에 대한 비용지원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단거리 수송 분담율 향상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관련된 용어정의를 구체화하고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와 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다. 자전거수리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추가(안 제11조제5항)

라. 전기자전거구입에 따른 비용 지원 관한 조항 신설(안 15조의3)

마. 자전거의 재활용 및 기증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민간위탁 규정 추가(안 제17조, 안 제18조)

바. 법령체계에 따른 조례구성 정비와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용어 변경한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dmcouncil.go.kr] 의정활동/  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우편번호 : 03718)

※ 기타사항 문의 : ☎ 02)330-8829, FAX 02)36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