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안)

제정 2002. 7.20. 환경67100-1759

개정 2005. 1. 3. 환경과-24

개정 2006. 1. 5. 환경과-206

개정 2010. 5. 4. 환경협력담당관-8225

개정 2015. 4. 3. 환경정책과-5991

개정 2021. 8.   . 환경정책과-

Ⅰ		평가개요

1. 목    적

○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규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마.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3. 대상사업(조례 제4조, [별표1])

○ 도시개발사업 등 11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4. 평가주체(조례 제7조)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조례 제10조)

5. 평가절차(조례 제8조부터 제26조)

가. 1단계(작성계획서) : 평가항목 설정

나. 2단계(평가서초안) : 주민 의견수렴(공고·열람 및 설명회 개최),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다. 3단계(평가서본안)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결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착공 후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6. 평가항목(조례 제29조, [별표2])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소음‧진동 등 6개 분야 20개 항목

7. 승인기관(조례 제2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

8. 협의기관(조례 제13조)

○ 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

9. 협의시기(조례 제1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전

1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스코핑)(조례 제25조, 제26조)

1) 개요 : 평가서 초안 작성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및 중점평가항목의 적정 선정여부 검토

2) 효과 :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에서 평가의 방향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평가의 효율 향상

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스크리닝)(조례 제27조)

1) 개요 : 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 면제

2) 조건 :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가 조례 [별표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효과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줌

Ⅱ		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1. 평가서 초안의 주민 열람․공고(조례 제5조,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공    고 : 주관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사업개요

2) 열람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와 방법

나. 열    람

주 관	열람기간	열람장소(방법)	의 견 제 출 기 간
주 관 구청장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열람 개시일 ～ 열람 만료일

※ 사업지역이 2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다. 의견수렴 결과조치

1) 관할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접수한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통보

2) 주관구청장은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장 등의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

3) 사업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

2. 주민설명회․공청회(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가. 설명회․공청회 개최

구분	주관	시 기	장 소	공 고		비 고
				시 점	방 법
설명회	사업자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주관구청장의 평가서초안 열람․공고시 관련사항 포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사업지역이 2개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에서 설명회 개최, 해당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통합개최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름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사업자․주민 측 진술인의 수를 같게 정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 일시․장소, 주재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협의

나. 개최결과 조치

1)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 의견이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2)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3. 행정기관의 의견수렴(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가. 주    관 : 주관구청장

나. 대    상 : 시장 및 사업지역 주변 관할구청장 등

다. 방    법 :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4.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가. 대    상 : 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서 초안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설명회, 공청회, 공고·열람 등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

나. 방    법 :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의견수렴 재실시

Ⅲ		평 가 절 차

1.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조례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24조)

가. 검토주체 :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나. 검토기간

○ 시장은 작성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다. 절    차

작성계획서 작성‧제출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제외)			․주관구청장은 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사업자 → 주관구청장 → 시장·관할구청장>
작성계획서 검토의뢰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검토결과 통보			․주관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관할구청장 → 주관구청장 → 사업자>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조례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

가.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나. 검토기간

○ 시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20일 이상)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다.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주관구청장 장은 평가서(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주관구청장 → 시장·관할구청장>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열람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구청장>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전문기관, 관련부서 등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조례 제27조)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검토결과 통보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
<시장·관할구청장 → 주관구청장 → 사업자>

3. 환경영향평가서(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가.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나. 심의의결

1) 의결유형 :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부동의

2) 의결방법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다. 검토기간

○ 시장은 평가서(본안)을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을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 보완의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음

라.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평가서 제출기관 -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승인기관 (승인주관부서)의 장 -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 ⇒ 시장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회의개최 및 심의의결			․의결유형 :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부동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결과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4.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가. 대    상 :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다. 검토기간

○ 시장은 평가서 보완을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 승인기관의장 통보

라. 절    차

	→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 보완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재보완		평가서 보완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협의결과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보완의견 있는 경우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조례 제17조)

가. 대    상

1)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확정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된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등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다. 절    차

1) 사업자 평가서 재작성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 → 시장)

2) 조례 제7조(평가서의 작성)부터 제15조(협의 내용의 통보)까지의 평가서 협의과정 준용

6. 환경보전방안 검토(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가. 대    상 :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다. 검토기간

○ 시장은 보전방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 승인기관의장 통보

※ 보완의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음. 단,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

라. 절    차

환경보전방안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보전방안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환경보전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검토의견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Ⅳ		협의결과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

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 확정 및 이행

나.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보고

※ 관리책임자는 최초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이내, 관리책임자 변경시 변경한 날부터 20일이내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다.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결과 제출

1) 사후환경영향 조사 항목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시장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시에 제시한 항목

2) 조사결과 제출 :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라.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마. 사업자 변경 시 이행의무 승계 관련서류 제출(30일 이내)

2. 승인기관장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가. 사업계획등에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인 등 조치

나. 사업계획등의 승인 처리 시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30일 이내) ---- [서식1]

※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확정 및 시장에게 통보

다.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다음해 1월 31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라.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시 그 이행에 관한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3. 시장의 협의내용 관리(조례 제20조, 제34조)

가. 대    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착공한 사업장

나. 방    법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서식2]’에 의거 조사 실시

다. 결과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라. 업무절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착공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
							<사업자>
착공통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 시장․승인기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 시장, 승인기관장>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제출
<사업자 → 시장, 승인기관장>
협의내용 관리·감독
<시장ㆍ 승인기관장>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공사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요구 등
<시장 → 사업자, 승인기관장 등>

4. 사전공사시행의 금지 등(조례 제21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사  업  자 : 협의․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 시행 금지

나. 승인기관장 : 협의완료 후 승인 등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공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

다. 시      장 : 사전공사 시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

※ 공사중지의 예외 : 공사중지 시 주변 도로, 건물 등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Ⅴ		위원회의 구성‧운영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조례 제22조)

가. 구성방법 :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60명 이하

나. 위원임기 : 2년(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다. 활동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라. 간    사 : 환경정책과장

2. 위원회 운영(시행규칙 제23조)

가. 위원장 : 위원회 사무 총괄

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직무 대행 지명

다.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위원 해촉

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유형

1) 동      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수용

2) 조건부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내용 보완을 전제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결정, 추후 보완서를 제출받아 협의 판단. 단, 조건미반영시 심의안건으로 재상정

3) 재  심  의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사항이 있어 안건에 대해 다시 보완‧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보완서를 제출받아 다시 심의 (필요시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  동  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부동의

바. 반려 : 다음 각 호의 경우

1) 보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그 외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 준용)

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3. 회의개최(조례 제22조, 제23조, 시행규칙 제23조)

구 분	회의소집	회 의 방 법
		회의 구성 인원	의 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Ⅵ		과태료의 부과

1.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조례 제34조)

가.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원상복구 조치 미이행 : 1,000만원 이하

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조치명령(요청) 미이행,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 700만원 이하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등

: 500만원 이하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평가서 기초자료 미보존,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미통보, 의무승계 내용 미통보 등 : 200만원 이하

2. 부과기준(조례 제34조)

가. 일반기준

1)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만 부과

2)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가능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 시행규칙 [별표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나. 개별기준

1) 환경영향평가 조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 2, 3차로 과태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

2) 위반대상 및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3.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4.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Ⅶ		준 용

○ 업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 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도 각 1부

서식 1. 사업계획(승인)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조사표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제출 (건축물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
							<사업자→주관구청장→ 관할구청장․시장>
							↓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 (Scoping)
							<시장 → 전문기관 등>
							↓
							검토결과 통보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 초안 작성			※ 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고시에 따라 작성
							<사업자>
							↓
열람․공고(주관구청장)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평가서 초안 검토
설명회․공청회(사업자)							<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시장→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전문기관 등
*20일 이상 열람							↓			시장은 평가서 초안 검토 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충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후 면제결정 (Screening)
							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업자>
							↓
							평가서의 협의요청		→	보완 지시
							<사업자→승인기관장→시장>			시장→승인기관등(사업자)
							↓
							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의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조정요청)
							<시장→승인기관→사업자>			<승인기관등(사업자)→시장>
								*28일 이내		*90일 이내
							↓			재협의
										재협의대상외 사업계획변경 *영향저감방안 승인기관장 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의무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등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업자>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사전 공사시행 금지
							<승인기관장 및 시장>			공사중지명령(승인기관)

의견수렴 절차도

				평가서초안의 작성
				사 업 자
				↓		접수후 2일내
				평가서초안 접수			평가서초안 검토
				주관구청장		→	관할구청장 및 시장
↓
				공 고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주관구청장
설명회 개최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열 람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20일 이상			지역 주민
․주민 30인 이상 요청 또는주민의 50% 이상 요청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할 경우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고
				↓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열람 만료일까지
								열람 만료일까지
				주관구청장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내 의견수렴결과 통보
				평가서 작성
				사업자

【서식 1】

사업계획(승인)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승인) 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서식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조사표(협의기관장)

(앞면)

1. 일반현황

사 업 명	(관리번호 : )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협 의 일		재협의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승인기관		승인조건	(별첨)		관리책임자		(직위 : )					관리대장관리상태
조사일시	(제 차 조사)			조 사 자							공 정			조사일 현재 %
조사결과

※ 조사결과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에 대한 조치요청내용 및 현지지도 사항 등을 기재(필요시 별도첨부)

2. 종합의견

3. 세부이행상황                                                                                                  (뒷면)

구 분	주 요 협 의 내 용	확 인 결 과 이 행 사 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