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개정 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Ⅰ. 개   요

1. 도입목적

2. 관련법령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생략>

4. <생략>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임)한 주소지(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조례 제10조~11조)

5. 평가절차(조례 제8조부터 제21조)

가. 주민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작성 ⇨ 열람‧공고 의견수렴 ⇨ 설명회 개최

나. 평가서 협의절차 : 평가서 작성 ⇨ 협의요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협의내용 통보 ⇨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신설>

<신설>

6. 협의기관(조례 제8조)

7. 협의시기 <생략>

8. 적    용

2013. 8. 1 이후 작성계획서(작성계획서가 생략된 사업은 평가서초안)를 제출하는 사업

9. 스코핑․스크린제도의 도입(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가. 스코핑(조례 제25조 및 제26조)

1) <생략>

2) <생략>

나. 스크린(조례 제27조)

1) 개요 <생략>

<신설>

2) 효과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이 세워진 경우 또는 심의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줌

Ⅰ. 평가개요

1. 목    적

2.  관련규정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예규)

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마.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 : -------------------------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조례 제10조)

5. 평가절차(조례 제8조부터 제26조)

가. 1단계(작성계획서) : 평가항목 설정

나. 2단계(평가서초안) : 주민 의견수렴(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다. 3단계(평가서본안)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결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착공 후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6. 평가항목(조례 제29조, [별표2])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소음‧진동 등 6개 분야 20개 항목 --- 조례 [별표2] 참조

7. 승인기관(조례 제2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

8. 협의기관(조례 제13조)

9. 협의시기 <현행과 같음>

8. <삭제>

1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스코핑)(조례 제25조, 제26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스크리닝)(조례 제27조)

1) 개요 <현행과 같음>

2) 조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가 조례 [별표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 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효과 : 환경영향평가 --------------------

Ⅱ. <생략>

1. 평가서초안의 주민 열람‧공고

가. 열    람

주 관	기 간	열람장소(방법)	의 견 제 출 방 법
			기 간	방 법
주 관 구청장	20일 이상 (공휴일 제외)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정보시스템	열람 개시일 ～ 열람 만료일	서 면

※ 사업지역이 2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나. 공    고

주 관	기 간	내 용	방 법
주 관 구청장	접수 후 2일 내	사업개요, 열람기간․장소, 공청회 개최여부 등 주민의견 제출시기와 방법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다. 의견수렴 결과조치

1) 관할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접수한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의견첨부 통보

2) 주관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신설>

Ⅱ. <현행과 같음>

1. ----------------(조례 제5조,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공    고

○ 주관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 되는 일간신문과 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1) 사업개요

2) 열람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와 방법

나. 열    람

주 관	기 간	열람장소(방법)	의 견 제 출 기 한
주 관 구청장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열람 개시일 ～ 열람 만료일

다. <현행과 같음>

1) --------------------------------- --------------------------------- ------------- 의견 통보

2)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 --------------------------------------

3) 사업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

2. 주민설명회‧공청회

가. 설명회‧공청회 개최

구분	주관	시 기	장 소	공 고		비 고
				시 점	방 법
설명회	사업자	열람 개시 후 14일 이내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주관구청장의 평가서초안 열람․공고시 관련사항 포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사업지역이 2개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에서 설명회 개최, 해당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통합개최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 통신망에 게시	∙사업자․주민 측 공술인의 수를 같게 정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나. 개최결과 조치

1) <생략>

※ 공청회 개최요건

① 공정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이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3.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가. <생략>

나. <생략>

다. 관련서류 송부(2일 이내)

4. 시장 검토 사항

가. 검토내용

1) 작성계획서 : 평가항목 및 중점평가 항목의 적정성 등

2) 평가서초안 : 작성계획서 의견수렴결과 또는 초안 작성지침의 반영 여부와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대안의 적정성 등

나. 방    법 :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다. 조치사항

1) 평가서초안 검토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가능

⇒ 이 경우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협의절차 면제조건

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③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평가서 등의 검토 및 심의에 참여한 환경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지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 편성잠정기준

- 검토 및 현장조사 수당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연구기관 검토비 지급 : 계약기준

5. 평가서초안의 재작성(조례 제9조)

가. 대 상 : 평가서초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2) 건축물 사업의 건축배치가 건축바닥 중심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전체길이 중 30% 이상 이동하는 경우 등

※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함

3) 평가서초안 열람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나. <생략>

2. --------------(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7조)

가. <현행과 같음>

구분	주관	시 기	장 소	공 고		비 고
				시 점	방 법
설명회	사업자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주관구청장의 평가서초안 열람․공고시 관련사항 포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사업지역이 2개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에서 설명회 개최, 해당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통합개최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개최 결과에 따름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 통신망에 게시	∙사업자․주민 측 진술인의 수를 같게 정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공청회 개최요건 >

① ------------------------------------------------------30명

----------

② -------------------------------------------------------5평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

3. --------------(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주관구청장 에게 의견 제출

<삭제>

4.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가. 대 상 : --------------------------------- ------------------------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삭제>

2) 평가서 초안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설명회, 공청회, 공고‧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Ⅲ. 평가서 협의

1. 평가서 작성‧제출

가. 주    관 : 사업자

나. 내    용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준용(환경부 고시 제2013-171호, 2013.12.17.)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다. 제출기관 :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승인기관(승인주관부서)의 장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 ⇒ 시장

※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 :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신설>

2. 평가서 협의 절차

<신설>

<신설>

3. 평가서의 보완(조례 제14조)

구 분	내 용
대 상	․평가서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업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 간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절 차	① 보완 통보(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② 평가서 보완 및 보완서류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4. 평가서의 재협의(조례 제17조)

구 분	내 용
대 상	․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내용보다 사업․시설 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사업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된 사업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사업 ․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한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절 차	① 사업자 평가서 재작성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② 제7조부터 제15조가지의 평가서 협의과정을 준용하여 재협의

5. 환경보전방안의 검토(조례 제18조)

구 분	내 용
대 상	․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절 차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②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류 승인기관장 검토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 또는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기관장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6. 과태료의 부과(조레 제34조)

<생략>

Ⅲ. 평가절차

<삭제>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조례 제25조, 제26조, 시행규칙 제24조)

가. 검토주체 :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나. 검토기간

○ 시장은 작성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작성계획서 작성‧제출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제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주관구청장은 2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
<사업자 → 주관구청 → 시장·관할구청장>
작성계획서 검토의뢰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검토결과 통보			․주관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주관구청 → 사업자>

<삭제>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조례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

가.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나. 검토기간

○ 시장은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20일 이상) 주관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 보완의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음

다.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주관구청장 장은 평가서(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주관구청장 → 시장·관할구청장>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열람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구청장>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및 현장조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전문기관, 관련부서 등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조례 제27조) :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검토결과 통보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
<시장 → 주관구청장 → 사업자>

3. 환경영향평가서(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가.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나. 심의의결

○ 의결유형 :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부동의

○ 의결방법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다. 검토기간

○ 시장은 평가서(본안)을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 승인기관의장 통보

라.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본안)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회의개최 및 심의의결			․의결유형 :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부동의 ․의결방법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보완의견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로 의결된 경우 평가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완 및 재보완으로 처리

4.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례 제13조 부터 제15조)

가. 대    상 : 평가서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작성 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다. 검토기간

○ 시장은 평가서(보완)을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 승인기관의장 통보

	→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 보완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 → 시장>
재보완		평가서 보완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협의결과 또는 검토의견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보완의견이 있는경우

다. 협의절차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조례 제17조)

가. 대    상

1)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확정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된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등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전문기관, 市 관련부서 등

다. 절    차

1) 사업자 평가서 재작성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2) 조례 제7조(평가서의 작성)부터 제15조(협의 내용의 통보)까지의 평가서 협의과정 준용

6. 환경보전방안 검토(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가. 대    상 : 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사업‧시설규모 30%이상 증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 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나. 검토주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市 관련부서 등

다. 검토기간

○ 시장은 보전방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토‧공휴일 등 제외) 검토의견 승인기관의장 통보

※ 보완의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음. 단,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

라. 협의절차

환경보전방안서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보전방안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환경보전방안서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검토의견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Ⅵ. ( 6 → Ⅵ으로 이동)

<생략>

Ⅳ. 위원회의 구성‧운영

<생략>

Ⅴ. ( Ⅳ → Ⅴ으로 이동)

<생략>

Ⅴ. 협의결과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조례 제19조)

가. <생략>

나. <생략>

※ 관리책임자는 사업착공 전에 지정하며, 지정 후 20일 이내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다. <생략>

1) 조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조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2)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 년도별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일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14.4.3) 이후 협의완료된 사업부터 적용

라. 사업의 착공․준공, 공사중지․재개 시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20일 이내)

마. <생략>

2. 승인기관장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조례 제20조)

가. <생략>

나. <생략>

다.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다음해 1월 31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라.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시 그 이행에 관한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3. 시장의 협의내용 관리(조례 제20조)

가. 대    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나. 방    법 : 매년 상․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에 의거 정기조사 실시 ---- [서식3]

다. 결과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에게 조치 요청

<신설>

4. 사전공사시행의 금지 등(조례 제21조)

가. 사  업  자 : 협의․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변경절차 완료 전에 사전공사 시행 금지

나. 승인기관장 : 협의완료 후 승인 등 조치 및 사전공사 시 공사중지 명령

다. 시      장 : 사전공사 시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요구

※ 공사중지의 예외 : 공사중지 시 주변 도로, 건물 등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기타 관련사항

기타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492호, 2013.7.4.)

Ⅳ. 협의결과 사후관리

1.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관리책임자는 최초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이내, 관리책임자 변경시 변경한 날부터 20일이내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다. <현행과 같음>

1) 사후환경영향 조사 항목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시장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시에 제시한 항목

2)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 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라.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마. <현행과 같음>

2. ---------------------------- (조례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사후관리 결과를 -------------------------------------- ----------------------

라. -------------------------------------- -------------------------------------- -------------------------------------- ------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3. ---------------------(조례 제20조, 제34조)

가. 대    상 : ------------ 협의완료 후 착공한 사업장

나. 방    법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 점검표[서식2]’에 의거 조사 실시

다. 결과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라. 업무절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착공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
							<사업자>
착공통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 시장․승인기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 시장, 승인기관장>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제출
<사업자 → 시장, 승인기관장>
협의내용 관리·감독
<시장ㆍ 승인기관장>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공사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요구 등
<시장 → 사업자, 승인기관장 등>

4. ------------------------(조례 제21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사  업  자 : -----------------------------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 시행 금지

나. 승인기관장 : -------------------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공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

다. 시      장 : ---------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

※ 공사중지의 예외 : 공사중지 시 주변 도로, 건물 등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삭제>

Ⅳ. 위원회의 구성‧운영

1. <생략>

2. 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가. <생략>

나. <생략>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위원 해촉

<신설>

<신설>

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3. 회의개최

구 분	회의소집	회 의 방 법
		회의 구성 인원	의 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Ⅴ. -----------------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 의견 청취

라. <현행과 같음>

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유형

1) 동      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수용

2) 조건부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일부내용 보완을 전제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결정, 추후 보완서를 제출받아 협의 판단. 단, 조건미반영시 심의안건으로 재상정

3) 재  심  의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불명확하거나 논란사항이 있어 안건에 대해 다시 보완‧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보완서를 제출받아 다시 심의 (필요시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  동  의 :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부동의

바. 반려 : 다음 각 호의 경우

1) 보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그 외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 준용)

사. (마. → 사.로 이동)

3. 회의개최(조례 제22조, 제23조, 시행규칙 제23조)

구 분	회의소집	회 의 방 법
		회의 구성 인원	의 결
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6. <생략>

가. 부과대상별 부과금액

1)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 1,000만원 이하

2)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조치명령 미이행,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 700만원 이하

3) <생략>

4) 평가서 기초자료 미보존,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미통보, 의무승계 내용 미통보 등 : 200만원 이하

나. 부과기준

1) <생략>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만 부과

∙ <생략>

∙ <생략>

2) <생략>

∙ <생략>

∙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신설>

따로붙임 : 1. 사업계획(승인)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대장 1부.

3.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 1부.

4. 협의내용 관리대장 1부.

5. 환경영향평가절차도 및 의견수렴절차도 1부.

6.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조례의 차이점 1부.

Ⅵ. <현행과 같음>

1.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조례 제34조)

가.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원상복구 조치 미이행 : --------------

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조치명령(요청) 미이행, ---------------------------------  :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평가서 기초자료 미보존,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미통보, 의무승계 내용 미통보 등 : -----------

2. 부과기준(조례 제34조)

가. <현행과 같음>

1) 하나의 위반행위가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Ⅶ. 준   용

○ 업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환경영향평가법」및「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절차도 1부

서식 1. 사업계획(승인)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