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8.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4. 8. 28.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이 없는 회계 전자지출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안전행정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표준안 준용 정도를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재무회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이 없는 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시 세입세출외현금을 거치지 않고 고지서의 전용계좌를 통한 전자적 지출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추가 (안 제42조제2항)

나. 전자지출처리시스템 시행을 위해 예산집행품의(전자결재)와 지출결의서(e-호조시스템)를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전자결재)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마련 및 서식 추가 (안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제34호의8서식)

다. 전자적 지출 처리 시 금액 수량 등의 오류 발생의 경우 정정가능 규정 및 서식 신설 (안 제129조의2, 별지 제87호서식)

라. 전자지출처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전자적 첨부 규정 신설 및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규정에 지출증빙서류의 전자적 자료보관 가능 명시 (안 제130조의2, 제154조)

마.「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과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범위 명확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관직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9항)

바.「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 조항 신설 (안 제126조제2항)

사.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표준안을 준용하여 예산원부 및 세출예산정리부 전산처리 가능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3항)

아.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표준안을 준용하여 유명무실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의 단서 규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삭제 (안 제64조)

자.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표준안을 준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 (안 제10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안전행정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2013. 1. 1. 개정)

- 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3. 3.26.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3. 3.23.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2013. 3.23. 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정도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7. 10 ~ 7. 30) : 제출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 첨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1)호부터 (11)호까지를 각각 1)호부터 11)호까지로 하고, (1)호, (2)호, (4)호 및 (6)호의 “사무처장”을 각각 “행정처장”으로 하며, (3)호의 “경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나목 (1)호부터 (11)호까지를 각각 1)호부터 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다목 (1)호부터 (9)호까지를 각각 1)호부터 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시행”을 “집행”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집행”을 “실행”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을「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41조제5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4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제42조제5항 후단 중 “제66조제3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별지35호3서식”을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제34호의8서식 및 제3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제7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조”를 “영 제139조”로 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호서식”을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별지 제호의3호서식까지를”을 “별지 제39호의3서식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삭제한다.

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과장이 정보화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아야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전자적 처리 시 금액, 수량 등의 정정)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6호의2서식으로 정정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상향조정하여 정정요구 할 수 없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적처리)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 “별지 제의1호서식”을 “별지 제73호의1서식”으로 한다.

제142조 “「계산증명규칙」”을 “감사원 규칙인「계산증명규칙」”으로 한다.

제154조제3항 본문 중 “장부”를 각각 “장부(증빙서류 포함)”로 한다.

제160조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 제99호서식”으로, “별지 제108-2호서식”을 “별지 제9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71조 중 조항명을 “재정사항의 공표”에서 “재정사항의 공포”로 한다.

제173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하단의 “별지 제34호3서식”을 “별지 제34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일반)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수신		/
시행
			협조
접수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 리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지 출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계 약	. . .	검 수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채 주	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					품 의		번 호
취 급 자							일 자	. . .

	품 의	담 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인건비)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협조
접수 :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지 출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계 약	. . .	검 수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외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4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여비)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개산급에 대한 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정산액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							지급명령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출 장 자	근 무 처 실(국) 과(팀) 직 급 성 명 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외
용 무								출장지
주 관 과								품 의	번 호
취 급 자									일 자	. . .

	품 의	담 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5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채무상환)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1. 호와 관련입니다. 2. 가. 회 계 명: 나. 상환금액: 금 원(금 원) - 상환원금: - 상환이자: 다. 상 환 일: 라. 상환방법: 마. 납입계좌: 붙임 1. 2.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 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채 주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6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이전거래)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예산집행의 품의			담당자	팀 장	과 장
수신 :		/
시행 :
접수 :
제목 :

	예산과목	조 직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 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채 주	주 소 성 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품 의	담당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7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공공요금납부)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수신 :		/	담당자	팀 장	과 장
시행 :
접수 :
			품의담당
제목 :

예산과목	부 서	정 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연 번	수 용 시 설 명			고지서번호 (전화번호)		납 부 액		납 부 기 한		비 고
합 계
붙임 고지서 원본 부.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증 제 호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 리 관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발 의				. . .
					지출부기재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지출금액	금 원(금 원)
					지급명령번호				제 호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e호조 품의등록 내역 참조
채 주	주 소 성 명 상 호 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외
주 관 과				품 의		번호
취 급 자						일자		. . .

주관과장이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할 때 사용, 10건 이상 일 때 뒤쪽으로 이어서 사용 가능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8서식]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지 출 결 의 서		년도	회계
발 의	담 당	분임경리관	경 리 관	취 급 자	지 출 원

제 목 :
발 의		. . .	원인행위번호		증제 호			발 의	. . .
원인행위부기재		. . .	품의	번 호				지 출부기재	. . .
				일 자	. . .			지급명령발행부기재	. . .
계 약		. . .
				담 당				지급명령번호	제 호
검 수		. . .
금 원(금 원)
적 요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채 주
영 수
주 관 과
취 급 자

정 정 및 보 완	정정(보완) 요청 내용						정정(보완)담당		정정여부
	오탈자	계좌번호	채주명	예산과목	첨부자료누락	기 타	원인행위담 당	지 출 담 당	요구와 같이 정정함
	□	□	□	□	□	□	□	□	□

회계부서에서 사용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우 100-000  서울 중구                  / 전화 (02)000-0000 / FAX (02)000-0000

일상경비집행의품의 (보존 년)		담당자			팀 장	과 장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목:
							협조
예산과목 :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공공구매통합관리스템」 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제품 구매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 친환경상품 □ 신기술제품 □ 기술개발제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지 급 결 의 서									증 제 호
발 의				담 당 자	팀 장			분임경리관	20 . . .			일상경비출납원
									회 계
제목 :									지 급 발 의			인
금									현금출납부등재			인
(금 원)									지급내역부기재			인
									지급통지번호			인
계약		일자 .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과장			인
							인
원인행위부기재			. . . 인
검수․ 준공일			. . . 인
물품출납부 공사대장기재			. . . 인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

[별지 제83호서식]

산 출 기 초 조 사 서

(          과)	(발주 주관과 작성)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단 가	금 액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성명            (인)

서울특별시경리관    귀하

별지 제34호의3서식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에 전자적 첨부시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날인을 생략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6호의2서식]

예산과목 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국                   과

정정 지출건	e호조 품의번호				품의일자		지출금액		금 원 (금 원)
정정할 서류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					예산집행의 품의			□
						지 출 결 의 서			□
	증빙서류 수정								□
	증빙서류 추가								□
정정 내용	정정할 내용			정정 전				정정 후
	과 목
	e호조품의번호
	금액	지출금액
		기타금액
	채 주
	계좌번호
	오 기
	탈 자
	기 타
	증빙서류 추가 (서류명 기재)
정정 사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과 직 급 성명 (인) 지출원 귀하

※ 금액정정 : 금액은 오기나 단위 정정시 정정요청 할 수 있고, 원 지출품의금액보다 상향 정정 시에는 재품의 기안해야 함.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3. 소속관서 가. 시립대학교 (1) 징수관 - 사무처장 (2) 경리관 - 사무처장 (3) 분임경리관 - 경리과장,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과장 (6)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7) 분임채무관리관 - 각 과장 (8)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10)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자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3. 소속관서 가. 시립대학교 1) 징수관 - 행정처장 2) 경리관 - 행정처장 3)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행정처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과장 6) 채무관리관 - 행정처장 7) 분임채무관리관 - 각 과장 8)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출납주무자 10)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무자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나. 1, 2, 3급 소속관서(시립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을 포함한다) (1) 징수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2) 경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3) 분임경리관 - 경리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6)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7) 분임채무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8)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 부서의 장·세입담당사무관·세입담당주사 중에 관서의 장이 지정 (9) 지출원 - 경리부서의 과장·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주무자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나. 1, 2, 3급 소속관서(시립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을 포함한다) 1) 징수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2) 경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3) 분임경리관 - 경리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각 부장 또는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5) 분임채권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6)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부장) 7) 분임채무관리관 - 각 부장 또는 과장 8)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 부서의 장·세입담당사무관·세입담당주사 중에 관서의 장이 지정 9) 지출원 - 경리부서의 과장·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사무관·경리담당주사·주무자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11)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다. 4급이하 소속관서 (1) 징수관 - 관서의 장 (2) 경리관 - 관서의 장 (3) 분임경리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5)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6)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관장(과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 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7) 지출원 -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9)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다. 4급이하 소속관서 1) 징수관 - 관서의 장 2) 경리관 - 관서의 장 3) 분임경리관 - 각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5)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6)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관장(과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주사, 담당 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7) 지출원 -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사 중에서 관서의 장이 지정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9) 일상경비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
②~⑧ (생 략)	②~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의 회계관직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예산의 정리)	제10조(예산의 정리)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 집행 -------------------------------------------
제15조(실행예산)	제15조(실행예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집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실행 ---------------------.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제4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⑤ 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을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4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송금지급명령과 집합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번호, 회계명, 예산과목, 지급액, 채주,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해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금)는 지급명령 당일이 아닌 납부기한에 맞춰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66조제4항 ------------------------------------.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34호 서식부터 제38호 서식까지에 의하되 지출결의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35호3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 업무관리시스템 ---------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제34호의8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경비지출 관련 서식은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이다.	⑤ 제4항 ------------------------------------------------.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 각 호 --------------------. <단서 삭제> 1.~ 3. (현행과 같음)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⑥ (생략)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⑦ ----------------- 제5항 ------------------------------------------------------------------------------------------------------------------------------------------------------------------------------------------------------.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조 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39조 ------------------------------------------------------------------------------------------.
제105조(세입세출월계표)	제105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별지 제72호 서식)는 매월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별지 제73호서식) --------------------- ----------------------------------- ------------------.
제109조(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	제109조(계약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호의3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대신 별지 제34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39호의3서식까지를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삭 제>
제109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물품 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제126조(용역심사)	제126조(용역심사)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주관과장이 정보화사업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심사를 받아야한다.
<신 설>	제129조의2(전자적 처리 시 금액, 수량 등의 정정)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6호의2서식으로 정정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상향조정하여 정정요구 할 수 없다.
<신 설>	제130조의2(증빙서류 원본의 전자적처리) 회계처리를 전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빙서류 원본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 의 세출분기계표(별지 제의1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 ----------------------------------- --- (별지 제73호의1서식)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준용규정)------------------- ---- 감사원 규칙인 「계산증명규칙」----------.
제15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생략)	제15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는 훼손·손실 및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 ----- 장부(증빙서류 포함) --------------- --------------- 장부(증빙서류 포함) ----- ------------, ---------------------- --------------------------.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60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관리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8호서식)를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되, 6월말과 12월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채권현황보고서(별지 제108-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99호서식)---------------------- ----------------------------------- --------------------- (별지 제99호의2서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0조(재정사항의 공표)	제170조(재정사항의 공포)
제17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73조(국가규정의 준용)------------- ------------------------------------ ------------------------------------ ------------------------------------ --------------------------------- 안전행정부장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