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처-2056

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1.03.29.

03/29

결재일자

2021.0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기술계획처 처장

방침번호

사장-292

노사협력실 실장

경영지원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일상감사 NO 436 / 2021.03.26. / 감사 / 안연환 /

『이동통신시설물 구축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기간제업무직 재고용(계약연장) 추진(안)

2021. 3.

	｜정보통신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이동통신시설물 구축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기간제업무직 재고용(계약연장) 추진(안)

이동통신 5G구축 공사 기간연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 채용된 기간제 업무직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①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공기지연

②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이동통신사로부터 인건비 실비 징수

③ 기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21명, 당초 1년 ⇒ 1년 8개월)

④ 계약기간 연장 협조 문서 발송(과기정통부 ⇒ 서울시)

	Ⅰ		관 련 근 거

□ 인사처-26273호(2018.12.11)『 업무직 채용 및 재고용 관리지침 알림』

□ 사장(직무대행)-135호(2020.03.12.)『이동통신시설물 구축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안)』

□ 기술본부장-65호(2020.03.19.)『기간제업무직 채용 계획(안)』

□ 이동통신 3사 요청『서울교통공사 이동통신 기간제업무직 계약기간 연장요청』(2021.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하철 5G 구축 공사 관련 협조 요청』(2021.03.10.)

	Ⅱ		채 용 개 요

□ 채용현황

구 분	소 속	인 원	계 약 기 간	재계약 의사
기간제 업무직	정보통신 1,2사업소	21	2020. 5. 4. ~ 2021. 5. 3.	“있음”

□ 재 고용(계약연장)

구 분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비 고
기간제 업무직	- 코로나-19로 인한 공기부족 - 서비스 종료 시설물 철거작업	2021. 5. 4. ~ 12. 30.	8개월

※ 서비스 종료 시설물(`20. 6월): 이동통신(2G), 와이브로(인터넷) 등

	Ⅲ		재고용(계약연장) 계획

□ 추진방향

❍ 채용 중인 직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및 자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계약 여부 결정.

❍ 이동통신3사와 기간연장에 관한 협의완료(기 협약 준용)【붙임1】

□ 심사절차

< 세부일정표 >

자체심사위원회	…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4명)	‘21. 3. 21.
▼
기간제업무직 업무실적평가	…	재계약 적정여부 평가	‘21. 4. 6.
		-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의 근무 상황과 근무태도 등을 종합평가 - 업무직 업무실적평가서(붙임 1)에 따라 평가
▼
결과 산출	…	- 업무직 업무실적평가서 점수를 집계 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21. 4. 8.~ 4. 9.
▼
재계약	…	재계약 체결(소속부서)	‘21. 4. 15. ~ 4. 19.
		- 근로계약서 작성(계약 만료일 이전)
▼
재계약 체결 통보	…	- 재계약 시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통보 (인사처, 급여복지처, 기술계획처)	재계약 체결 후

※ 심사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세부추진 계획

가. 대상자 및 연장 기간

소 속	인 원	연 장 기 간	비 고
계	21
정보통신1사업소	8	2021. 5. 4. ~ 12. 30. (8개월)	동일 조건 으로 연장
정보통신2사업소	13

나. 희망자 조사 실시(‘21. 3.)

- 2021년 3월 현재 근무중인 직원 중 재 계약 희망여부를 조사

다. 평가

가) 평가대상: 계약중인 전 직원

나) 평가기준: 업무직 업무실적평가서 적용(총100점)

※ 업무직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붙임3】

다) 평가방법: 자체심사위원회 운영(재고용 여부 심사)

라) 위원회 구성: 5인(위원장 포함)

- 위원장: 정보통신사업소장 1명

- 위  원: 정보통신사업소 부장, 관리소장 등 4명

(자체심사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관련 있는 안건일 경우

2. 심의안건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자사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라. 평가결과 등급

구분	기간제 업무직 업무실적 평가점수(평균)
점수	60점 이상	60점 미만 또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 자
	재계약 가능	재계약 불가

※ 평가점수: 평가위원 5명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재계약 체결

○ 대상: 평균 60점 이상 평정을 받은 자

○ 재계약 승인: 계약 만료일(‘21. 5. 3.자) 이전

- 평가결과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자 재계약 추진

- 사업소장은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작성【붙임3】

- 자체 심사위원회 평가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

○ 재계약 체결: 계약 만료일(‘21. 5. 3.자) 이전 근로계약서 갱신

	Ⅳ		협 조 사 항

○ 총무처: 재계약 근로계약서 직인 날인

○ 인사처: 인사관련 사항

○ 급여복지처: 재계약 연장기간(8개월) 급여 지급

- 소요예산(`21년): 당초 300백만 원(4개월) ⇒ 1,270백만 원(12개월, 퇴직금 및 성과금포함, 증870백만 원)

- 급여복지처 선집행 후 정보통신1, 2사업소 실비정산(일반관리비: 인건비의 10% 포함)

○ 정보통신1, 2사업소: 평가 및 기존업무 연장 수행

	Ⅴ		결 론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지연된 이동통신 5G구축 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업무직 21명 중 심사통과자(평가점수 60점이상인 자)를 `21. 12. 30.까지 재고용(계약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기간제업무직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약서 1부.

2. 협조 요청 문서(이통3사, 과기정통부) 각 1부.

3. 기간제업무직 평가표 및 근로계약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