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소개 및 협조 요청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 “참고 자치법규안” 이란

법령에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참고ㆍ권고적 성격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자치법규안을 말함.

※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조례안”은 참고ㆍ권고적 성격의 예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참고 자치법규안”으로 용어를 순화함.

□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자문 제도 의의

ㅇ 참고 자치법규안(특히, 필수조례*에 관한 참고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기타 의문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서 종합적인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례를 말함.

ㅇ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이 있는 자치법규가 全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제도 운영*

* ’16년(11건) → ’17년(20건) → ’18년(21건) → ’19년(22건) → ’20년(53건)으로 자문 요청 건수 증가 추세

※ 2021년 1월 5일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조문 형태로 작성된 참고 자치법규안 외에 자치법규의 입안을 돕기 위해 작성된 다양한 형태의 지침(자치법규 입안지침, 입안 가이드라인 등)도 자문 요청 가능

◇ 「법제업무 운영규정」(’21. 1. 5. 시행)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요청 방법

ㅇ (요청권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 부서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하여 활용 중인 참고 자치법규안

※ 조문형태 외에도 자치법규의 입안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침, 입법방향 및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

ㅇ (요청방법)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로 공문 요청

□ 협조 요청 사항

ㅇ 참고 자치법규안을 직접 활용하는 집행부서에 법제처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요청

ㅇ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위법ㆍ부당 소지가 있는 경우 법제처에 적극적인 자문 요청

- 특히 위법적 사항이 포함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정 및 재배포 유도

[ 위법 요소가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 예시 ]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참고 규칙안」(행정안전부 소관)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ㆍ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 징수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