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상 한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15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7민주의거”의 역사적 재조명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를 말함(안 제2조)

나. 시장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단체에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4. 검토의견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