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575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18.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 주요내용 :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별지1호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주 소 (소재지)							3.5㎝×4.5㎝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이하 생략

별지1호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	------	생년월일	---------------	--------	-- --
1
2
이하 생략

공  적  조  서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번호	기재생략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이하 생략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공  적  조  서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이하 생략

※ -----  생년월일---- ------------------------------------------------------

□ 검토의견 : 수용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행정규칙의 각종 서식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