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990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7/14 박주선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1.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 ********************

○ 일   시 : ’21. 7. 5.(월) 오후 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4)

- 분쟁조정위원회(3) : *********************

- 서    울    시(1) : 담당 주무관

□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해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기 위한 현시점의 적정한 임대료평가를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매출액 감소 수준 등을 바탕으로 서울형 상생임대료를 산출

□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접수번호	임차물소재지	공정임대료 결정
		보증금(원)	월차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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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결정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각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