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작업 전 업무적합성검사 및 음주측정검사 등에 대한 음주제한 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인적오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5조(업무적합성검사 및 음주측정)

- 음주측정 시기 : 음주의심자 → 업무 수행 전, 업무 수행 중(음주 의심자)

- 혈중알콜농도(B.A.C) 기준: 0.03% → 0.02%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나. 절    차 : 입안 → 부서의견 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확정 → 시행

붙임  1.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부.

2.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 의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음주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업무적합성 결과 음주 의심자,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 시”를 “업무 수행 전 및 업무 수행 중 음주 의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감지기“를 ”측정기“로 한다.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0.03%”를 “0.02%”로 한다.

부     칙 (’00.00.00.)

(시행일) 이 예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조(업무적합성검사 및 음주측정) 소장은 전동차 검사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검사 및 음주 의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업무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음주여부, 약물복용 및 심신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음주측정 시기는 업무적합성 결과 음주 의심자,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소속장 필요시에 시행한다. 3. 음주 여부는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다. 4. 음주 적발 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업무에서 제외하고 2시간 이내의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기록 관리한다. 5. 음주 적발 시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가. 혈중알콜농도(B.A.C) 0.03% 이상 시 1) 당일 업무 수행 중지 2) 엄중경고 및 특별교육 실시(2H) 3) 상습음주 또는 고의적이거나 악성적인 경우 징계요구 나. 음주측정 거부 시 당일 업무제외 및 징계요구		제5조(업무적합성검사 및 음주측정) 소장은 전동차 검사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적합성 검사 및 음주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업무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음주여부, 약물복용 및 심신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음주측정 시기는 업무 수행 전 및 업무 수행 중 음주 의심자, 소속장 필요시에 시행한다. 3. 음주여부는 음주 측정기로 확인한다. 4. 음주 적발 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업무에서 제외하고 2시간 이내의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기록 관리한다. 5. 음주 적발 시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가. 혈중알콜농도(B.A.C) 0.02% 이상 시 1) 당일 업무 수행 중지 2) 엄중경고 및 특별교육 실시(2H) 3) 상습음주 또는 고의적이거나 악성적인 경우 징계요구 나. 음주측정 거부 시 당일 업무제외 및 징계요구		○ 철도종사자 음주확인 절차 일원화 - 안전계획처-9407 (2019.12.13.) (철도종사자 음주확인 및 관리기본지침(안) 반영
				○ 철도안전법 제41조 3항 개정사항 반영 (2017.8.9.개정) - 혈중알콜농도 (0.03%→0.02%)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