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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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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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하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해야 발전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통과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학생과 학교 교직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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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5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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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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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교육위원회가 교육지원청별 편중된 스마트기기보급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보편적 보급으로 4차산업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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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 (6월 16일)

교육위원회가 6월 16일, 6월 17일 이틀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진행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 (6월 16일)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지만, 상당한 불용액이 나온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부문에서 발생한 상당한 불용액 지적

# 권순선 위원

0016 지방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추경예산에서 2억 정도 증액했어요.  그런데 불용은 얼마나 났죠?  불용이 222억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설립되는 학교가 기부채납 형식을 띄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부채납되는 학교 설립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

# 이석주위원

0623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교육청이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직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감리, 감독, 이건 행정감리가 되겠죠.

한편,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반기에는 좀 더 긴장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반기 긴장해 사업 추진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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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 (6월 17일)

교육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온라인 공유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 온라인 공유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에 대한 우려 표명

교육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6월 17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심사 (6월 17일)

온라인 공유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런, 사교육 조장 및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 지적

# 전병주 위원 (부위원장)

2241 서울런 사업은 한마디로 강남 인강 벤치마킹입니다

2344 강남 인강원뿐만 아니라 본 사업도 사전에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270억 혈세를 투입해서 한다면 또 한 번 사교육에 1타 강사들에 홍보할 기회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희망급식 바우처 제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조사를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희망급식 바우처제도, 사전 조사 적극 시행 주문

# 양민규 위원

1818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만큼 구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한편, 학교급식실 농산품 및 공산품 납품업체가

납품은 물론, 급식실에 납품 품목 정리까지 담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점검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학교급식실 농산품 및 공산품 납품업체 에로사항 점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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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교육상담, 교육비, 편입학 등 교육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교육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서울교육콜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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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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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앞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난치병은 항상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질병인데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 지원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가족 부담 경감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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