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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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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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등을 검토, 심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커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았었는데요.

주민 대표인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역 상황과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서울시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사업대상지 지역구 시의원 참석 명문화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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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도시재생실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1건)

1.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6호)

5.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7호)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2호)

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7호)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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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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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매입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 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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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역발전본부 소관의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된 점을 질타했습니다.

// 지역발전본부 소관 많은 사업의 사고이월 질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 2020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8일)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 사고이월 원인 점검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문

#김경 위원

0132 전반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섯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준공 기한이 다 재연장이 된 거예요

0351 그것이 저희 발주 부서에서 내용을 추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원구 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해

불확실한 대형병원 유치와 근거리 복합쇼핑몰 중복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 재검토 요구

# 김종무 위원

0422 첫 번째 쇼핑몰 부분지금 노원구 바로 옆에 1km도 안 됩니다

창동 민자 역사 (공사가) 도봉구에서 11년 만에 지금 재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 차량 기지에 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그 정도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 우선 순위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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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6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 시민을 위해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2021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6월 22일)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자치구 권한 이양 우려 표명

# 임만균 위원

0640 자치구에서 부정적 의견을 주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0729 자치구의초기 검토 의견을 시에서 반영하게 되면... 자치구는 아무래도 시보다는 민원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자치구별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적극 발굴 요구

# 이경선 위원

1026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바쁜데

그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파악해서 이것을 신청하러 갑니까?

주거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안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담당자를 주거복지센터 당 한 명씩 증원하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담당자 증원, 추경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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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iot산업도 점점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공공주택에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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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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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인 세운초록띠광장은

광장 바닥면과 대지 바닥이 최고 높이차 3.6m의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인데요.

하지만, 시설물안전법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시설물 노후, 파손 등으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설물 노후, 파손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 취소 및 정지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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