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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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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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고독사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함인데요.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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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복지정책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8건)

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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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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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보건복지위원회가 낮은 임금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 건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책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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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운영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6일 열린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6월 16일)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은 직무유기라며,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 직무유기, 최선의 대안 만들 것을 요구

# 이정인 위원

0446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을 안하는지 이용을 안하면 왜 안 하는지 홍보가 없어서 안 하는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 확대 운영 요구

# 김경영 위원

1453 모집인원만 늘리시면 되잖아요 3천 명에서 한 5천 명으로 대폭 늘려주세요 여유가 있으시면 모집 인원을 좀 대폭 늘리셔서 2024년에 목표한 5천 명을 2024년에 한 만 명쯤으로 그렇게 목표를 좀 크게 잡아보세요

한편, 코로나19 비대면 탄력운영 중인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벤치마킹해, 장애인의회교실이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장애인의회교실,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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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 보고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종결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1일 열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6월 21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가 가능하지만 PCR 검사에 비해

민감성이 떨어지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적절한 곳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적절한 곳에 활용 제안

# 김경우 위원

3436 (자가검사키트의) 음성이 정확한 음성이 아니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45 정말 필요한 곳도 있죠. 그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을 때 급하게 해야 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백신 유급휴가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권수정 위원

4625 백신 휴가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대상자 분들에게 유급 병가를 활용하여서 백신 이후에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계속해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병원 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작동 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스프링클러 조속한 설치 및 지속적인 작동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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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하지만,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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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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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1년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복지재단이

계속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최초 수탁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재위탁

나에게 맞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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