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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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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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과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늘었는데요.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통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대응 관련 규정 마련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 구축을 위해 앞장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모습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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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12건)

1.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7호)

1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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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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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005년 개장 이후, 15년 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여가공간,

서울숲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②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예산 최초 편성 시,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검토 주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6월 17일)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 있으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용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용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문제 지적

# 신정호 위원

0717 북서울 꿈 서울 창포 유지 관리비에 1억 5천만원 예산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0741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또 리모델링 쪽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절차가 맞는 거예요?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금융비용의 불용률이 높은 것을 강조하며,

불용된 사유가 앞으로 낮아질 금리 때문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금융비용 불용 사유 지적

# 오현정 위원

1105 금리가 내려가는 게 더 큽니까? 토지 보상액이 올라가는 게 더 큽니까?

1139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는 마당에 토지도 장기 미집행 토지라고 해도 그 토지가 작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린이대공원의 연간 사용료 미수납액이 누적된 점을 지적하며,

미수납액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어린이대공원 연간 사용료 미수납액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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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6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한강 주차장 확장이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 한강주차장 확장, 시민 휴식 방해 재검토 주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월 22일 열린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 202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6월 22일)

한강 둔치를 깎아서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쉴 공간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강 둔치를 깎아서 주차장을 넓히는 문제의 한계점 지적

# 유정희 위원

0034 전철역과 한강진입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많은 둔치 고수부지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자연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선유도 보행잔교 및 월드컵분수 조성사업이 통합되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전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월드컵분수 조성사업 통합으로 일정 지연 지적

# 송명화 부위원장

0721 당초에는 왜 각각 사업을 진행하려고 결정을 하셨던 건가요?

0733 일정은 일정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한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

서울 마라나의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로 인해 성실하게 징수하던 사업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서울마리나 징수문제, 성실하게 징수하던 사업자에게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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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올해 5월 개장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도를 줄이고, 넓힌 보행로 곳곳에서 나무와 꽃을 심어

도심 전체를 숲길로 조성했는데요.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조성됨에 따라,

세종대로의 가로수 관리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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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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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앞으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해당 조례안에서는 석면 실태조사 지원 근거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취약계층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지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1급 발암성 물질 중 하나인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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