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 타이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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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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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이

해당 조례안에 반영된 것인데요.

서울시 전 기관에서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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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 심의 대상 기관

재무국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청년청	인재개발원
행정국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평생교육국	비상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검토 안건 (건)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4.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6.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1.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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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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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행정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음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서울시만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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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가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평가와 점검 당부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6월 18일)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에도 불용된 예산인 공무직 출산 대체인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안일한 재택근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코로나19 등 재택근무가 많은 시기,

공무직 출산 대체인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적

# 채유미 부위원장

1046 (재택근무를) 장려하다 보니 담당 부서의 자료 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재택근무 중입니다. (중략) 재택근무라는 게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집에서 하셔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래된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매예산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이 아닌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꼭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을 권고

# # 임종국 위원

1432 가급적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1452 향후에도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 예산에서 반드시 지키셔서 별도로 집행이 됐을 때의 예측되는 비효율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편, 코로나 환경에 신축되는 청사의 경우 코비드 디자인의 건축물,

사무공간 배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코비드 디자인의 건축물, 사무공간 배치 반영 위해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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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 현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을 것을 주문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2일 열린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 2020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6월 22일)

마을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마을활력소 홍보에 대한 불용률은 높은 반면,

종이류 등의 기본경비 집행내역이 높은 것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 종이류 등의 기본경비 집행내역만 높은 것에 대해 지적

# 김소양 위원

1933 종이 200% 넘게 쓰지 마시고 앉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 예산 50%씩 불용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나가보셔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 코로나19속에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 장인홍 위원

2921비대면 상황에서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사업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돼야 되는지 또 연구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과 평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 위해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컨설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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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MC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의 저출생과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일부개정됐습니다.

시민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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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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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MC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증진에 기여한 제안이나 사업을 선정해

서울창의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 서울창의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증진에 기여한 제안이나 사업을 선정해 시상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한

시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수상부문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는 등

서울창의상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수여대상을 시민, 공무원으로 규정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수상부문 간소화

더욱 살기 좋은 서울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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