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796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금호	장만수	강필영	윤영철		08/19 장혁재
협 조
	환경정책팀장			박진순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확대계획

2014.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확대 계획

BRP사업 초기투자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융자신청이 늘어나 ‘14년 예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비 지원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계획(‘13.12)

	필 요 성

Ⅱ

▢ 건물부문이 에너지소비의 56% 차지하므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가 필수적임

▢ 국내 최저금리 인하, 사업비 100%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과 2012년부터 추진한 주택BRP에서 융자지원신청이 급속히 늘어나 ‘14년 예산(150억원) 초과함

- 융자이율 : 2.0%(‘13년)→1.75%(‘14년), 융자한도 : 80%이내(‘13년)→100%까지(‘14년)

- 융자지원 : 44억원(‘12년) → 120억원(‘13년) → 171억원(‘14년)

※ ‘14년 현황은 융자추천금액이며, 사업완료 후 연말까지 대출신청 예정

▢ 추가 예산 확보하여 올해 계획된 에너지 특화형 서울디지털단지 조성, 에너지 다소비건물 효율개선 제고, 주택BRP 지원 등 추진

	‘14년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Ⅲ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4년 공고일 ~ 12월 1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종료)

▢ 사업대상 : BRP사업 추진하는 자(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등)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지원

- 주택 :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

- 건물 :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대학 등 집단건물은 2배까지 증액 가능)

▢ 지원조건 : 연1.75%,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이내 거치 가능)

▢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 원회 구 성  : 5명 내외(내부 2, 외부전문가 3)

- 개 최 시 기 : 매월 2회

추진 실적 및 사업전망

□ 건물 및 주택 1,113개소에 17,153백만원 융자추천

- 예산집행액은 7,472백만원(‘14.8월), 융자추천 후 대출실행(사업완료 후)까지 시간차 발생

□ 최근 5개월간 월평균 2,780백만원 융자추천, 연말까지 28,273백만원 추천 예상 ⇒ 연말까지 226억원 집행 전망(과년도 집행률 80% 적용)

- 월별 융자 추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4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	743	66	1,126	105	1,383	190	2,712	145	2,640	297	2,327	182	2,403	85	3,819
건물	2	467	3	692	2	606	4	1,442	9	1,679	4	444	10	1,180	4	3,206
주택	41	276	63	434	103	777	186	1270	136	961	293	1883	172	1223	81	613.4

□ 기후변화기금 계획 변경하여 으로 신청 대기중인 건물분과 겨울철 단열개선 계획 중인 서민 주택 지속 지원

80억원 증액 (150억원 ⇒ 230억원)

	연도별 지원 실적 및 현황 분석

Ⅳ

지 원 실 적

□ 2008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총 62,869백만원 지원

□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2012년부터 추진한 주택BRP사업에서 융자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

□ 최근 3년간 융자 지원 신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산규모는 줄어들어 예산-지출 불균형 발생 지출	예산 지출

-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예산액	133,300	5,000	30,000	30,000	10,800 +8*	22,500	20,000	15,000
지출액	62,869	3,291	14,592	6,687	4,211	4,350.6	12,032	17,153**
건물수 (건물/주택)	2,304 (177/2,127)	8 (8/ )	42 (42/ )	25 (25/ )	10 (10/ )	167 (19/148)	939 (35/904)	1,113 (38/1,075)

*   2011년도의 8억은 이차보전 금액임

** 기금 지출 후 회수시기 미도래 금액은 34,773백만원임(‘14.6월말기준)

< 사 업 연 혁 >

‘08. 3	기후변화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수립(이율 3.0%)
‘2	이율 인하(3.0% → 2.5%) 사업대상 확대(단독주택 포함), ‘12.7월 부터 공동주택 포함
‘9	지원대상 확대(공공부문 포함)
‘13. 1	이율 인하(2.5% → 2.0%)
‘13. 8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포함)→BRP 추진하는자(건물주, 세입자 등)} 지원항목 확대 (에너지 생산시설 포함)
‘14. 1	이율 인하(2.0% → 1.75%)
‘14. 4	지원한도 확대(사업비 80% 이내 → 100% 까지)

현 황 분 석

□  건물 및 주택 2,304개소에 62,869백만원 지원하여 에너지사용량 12,810TOE/년 절감 및 온실가스 28천tCO2 감축하였음

에너지 절감 효과

- 상업건물 등 177개소에 49,072백만원 지원하여 11,965TOE/년 절감 ▸ 평균 277백만원/개소 지원, 1TOE 절감에 4.1백만원 투자 - 주택 2,127호에 13,796백만원 지원하여 845TOE/년 절감 ▸ 평균 6.5백만원/호 지원, 1TOE 절감에 16백만원투자	-내외빌딩 : 단열개선 (14년)

□  에너지 효율화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상업용 건물이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지하주차장), 병원, 종교시설·사우나 등 순서임

건축물 용도 현황

- 건물부문 용도 현황

계	상업	아파트 등	공공	병원	종교	숙박	어린이집 등	사우나 등	학교
177	92	30	5	12	11	4	4	11	4

주택부문은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단독주택, 다가구 순이며,  시와 업무 협약한 창호업체(LG 하우시스 등 6개사)가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 홍보하였고 자치구에서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공동주택의 참여율이 높음

- 공동주택 1,467건, 단독주택 601건, 다가구주택 등 59건

□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시 절감효과가 높고 회수기간이 짧아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건물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단열재, 노후 냉난방기, 단열창호 등 순서임

절약시설 현황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현황(건물부문)

	-아파트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주택은 단열효과가 높고 비교적 공사기간이 짧은(1~2일 소요) 창호 교체가 대부분이며, 그 다음으로 벽체단열 공사이고 고효율보일러 및 LED 조명 교체가 일부 이루어짐 - 단열창호 2,083건, 벽체단열 527건, 보일러 192건, LED조명 113, 중문 3건

□  건물부문의 융자신청자는 소유자〉사업자 〉세입자 순으로 ‘13.8월 지원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하여 사업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주택은 모두 소유자가 신청함

참여자 현황

- 건물부문 참여자 : 소유자 53건, 사업자(ESCO 등) 17건, 세입자 3건

<‘13.1 ~ ‘14.8월>

	문제점 및 대책

Ⅴ

현 황 분 석

□ 융자신청 금액이 ‘14년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예산 추가 증액 필요

□ 건물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융자신청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기금 규모는 한정되어 있어 향후 예산 확대 어려움

□ 벽체단열, 단열창호 교체 등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사업 참여 저조,  주택BRP 소유자와 세입자간 부담-수혜 불일치로 참여 저조 등

대     책

80억원 증액

◆ 기후변화기금 계획 변경 : (‘14년 예산) 150억원 --------→ 230억원

○ 국내 최저금리 인하, 사업비 100%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2012년부터       주택BRP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08년 사업추진한 이래 최초로       150억원의 BRP 예산 초과 집행 예상됨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신청 대기 중인 건물분과 겨울철 대비 단열개선을         계획하는 서민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 위해 80억원 추가 증액

◆ BRP 융자지원제도 성과와 개선점 분석 → 합리적인 융자지원 규모 및 방법 마련

○ BRP 융자지원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과, 합리적인 예산규모     및 지원방법 등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

- 에너지절감 효과, 시민만족도, 기금 규모, 이차보전 등 검토

◆ (‘15년) BRP 장기 투자 방안, 세입자 참여 대책 등 마련(전문가 용역)

→ BRP사업에 적용

○ BRP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제도 정립하여 사업에 적용

	행 정 사 항

Ⅵ

□ 기후변화기금 운영심의회 개최(계획 변경) : ‘8. 27

□ BRP 융자지원 확대 계획 수립, 추진 : ‘14. 9월~

□ BRP사업 효과 분석,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14, 9월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