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하반기 개정 및 정오표

제목

쪽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Ⅰ. 어린이집의 설치

3. 직장어린이집

11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다만, 비자발적 실업자 자녀의 경우, 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 개정 예정, ‘18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삭 제 >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5

○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휴지(이하“폐지 등”이라 함) 사실을 폐지 등 신고 즉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등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 신 규 >

○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 신고서 제출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등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 하도록 조치

Ⅱ. 어린이집의 운영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0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접촉자 등)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할 수 있음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1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신설>

나. 급식관리

1)영양관리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21.10.1부터 내용 삭제)

※ (’21.10.1.시행) 영유아 보육 100명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접・동일 시군구내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공동활용 영양사는 교대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주40시간)이 확보되도록 근무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함. 또한, 공동활용 어린이집의 영양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126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1) 등·하원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

< 신 설 >

2)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원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한 후, 하원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함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1) 등·하원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2) 보호자 사전 협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6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 신 설 >

5. (후략)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후략)

140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운영기준, 급식기준 및 위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Ⅲ. 보육교직원 자격

Ⅳ. 보육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등 일반절차

183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조리사) 등)		⦁채용주체: 어린이집 설치자 ⦁채용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ˮ,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시･군･구청장 ⦁확인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확인방법: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시･군･구청장 ⦁내용: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조리원(조리사) 등)		⦁채용주체: 어린이집 설치자 ⦁채용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교직원 임면 보고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서면 제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인사기록카드는 “(삭제)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ˮ,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시･군･구청장 ⦁확인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확인방법: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시･군･구청장 ⦁내용: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시행 시기(‘21.10.1.~)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85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등

2) 채용방법

○ (생략)

-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삼일절(3.1)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일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회시번호2216(2016.4.1.)

< 신 설 >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등

2) 채용방법

○ (생략)

< 삭 제 >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90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 설 >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신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및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출퇴근을 기록 관리해야 함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보건소를 통한 채용신체검사 시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205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 생 략 )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 후 략 )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 생 략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사립)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국・공립) : 교육(지)청 또는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ˑ 특수학교(사립유치원) :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ˑ 특수학교(국ˑ공립유치원) : 교육(지)청 또는  해당 특수학교(유치원)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 또는 해당 유치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 후 략 )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10

주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신 설 >

주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시행, ’21.10.1.)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 필수)

시행 시기(‘21.10.1.~)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14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신 설 >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공동활용하는 어린이집은 소속 영양사가 2개 어린이집을 교대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

시행 시기(‘21.10.1.~)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221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삭 제 >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8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 신 설 >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228

나)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중략 >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 위치 이동에 따른 신설 >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2020. 3. 1. 이후 채용예정자부터 적용)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신설>

나)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중략 >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 위치 이동에 따른 삭제 >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삭 제 >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일반직무교육을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없음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50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차 이수제).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Ⅸ. 보육예산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30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1) 보육료

○ (생략)

2) 양육수당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 신 설 >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1) 보육료

○ (생략)

2) 양육수당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아동의 보호자 판단 및 변경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보호자’ 판단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사업안내」‘보호자 판단 방법’ 및 ‘보호자 변경사유’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사업안내 제1편 Ⅲ.아동의 보호자 참고)

- 변경사유 발생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으로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자료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경우：법원에서 발급한 결정서 사본 ∙ 아동 단독시설 입소(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보호 형태가 변경된 경우：행복e음 변동 알림, 입양기관 공문통보 등 ∙ 부모 동반시설 입소(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의 경우：시설장 확인서 ∙ 교정시설 입소 등의 경우：행복e음 변동 알림 - 여성수용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직접 양육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시설 내에서 실제 양육 중인지 여부를 확인 ∙ 공적자료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보호자 자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가능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기준
	∙ 담당자가 인지하거나 다른 보호자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기존 보호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 새로운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등), 보호자가 확정될 때 까지 급여지급 보류 가능 ∙ 아동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지급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5

○ (입양아동 지급관리) (생략)

※  < 신 설 >

※ (생략)

- (생략)

- < 신 설 >

○ (입양아동 지급관리) (생략)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할 것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6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중략 >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아동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중략 >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9

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3) 환수금 징수

③ 환수금 징수 절차

< 중략 >

○ <신  설>

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3) 환수금 징수

③ 환수금 징수 절차

< 중략 >

○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386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 5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394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생략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수당(월ˑ인)	-	생략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신 설)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생략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수당(월ˑ인)	-	생략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3. 장애아 보육 지원

398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6) 기타 지원 사항

○ (생 략)

- (생 략)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 신 설 >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6) 기타 지원 사항

○ (생 략)

- (생 략)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2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 신 설 >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3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비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비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내진 보강 필요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3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3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 신 설 >

○ < 신 설 >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구체적인 소명 없이 처분을 부작위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보수 물량 미반영 가능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4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다) 장비비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나. 지원대상 및 내역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다) 장비비

○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57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 (생략)

**** < 신 설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 (생략)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1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신설)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농림축산     식품부고시 제2015-171호(2015. 12. 23.)에 따른 농촌 지역

-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전 지역

-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65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466

아.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 다만, 학기 초(ʼ21년 3~4월)는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 중 ②, 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아.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 (삭제)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467

자.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신설)

자.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2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중략 >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ʻ직접적 이해 관계인ʼ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중략 >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 신 설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기관이 변경 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 승계･유지 권고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업무위탁 대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중략 >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ʻ직접적 이해 관계인ʼ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중략 >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다만, 별도로 작성된 센터 운영관련 위탁 약정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름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변경 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 승계･유지 권고

****                                                                                                  (2021. 7. 1. 기준)

****

제목

쪽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XⅠ. 부록

Ⅻ. 부록 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249

(현행)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전체 내용 변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 관리 기관 변경사항 등 일괄 반영

서식 Ⅱ-5

345

점        검       항       목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을 보관 하고 있다.

※ ʻ**ʼ가 표시된 점검사항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대상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항은 아님

점        검       항       목

-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정기적인 방역 소독필증 보관)

※ ʻ**ʼ가 표시된 점검사항은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의 경우 권고사항임

Ⅻ. 부록 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367

(현행)

사용자 관리 지침 전체 내용 변경

‘20년 개정에 따른 일괄 반영

서식 Ⅳ-5 경력(재직)증명서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