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알림

1.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시유재산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2010.9.16.) 이후 점유사용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매각 대상 시유재산에 기존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자산관리과로 조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부과자의 경우 2010.9.16. 이전 점유 사용분에 대하여는 소급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1) 위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28 일대(76,602㎡)

(2) 시행자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임경춘)

(3) 사업시행인가 : 2010.9.16.

나. 매각 예정 시유재산 현황

(1) 소재지 : 영등포구 길음동 1190-2

편입면적	무상양도	유상매각(점유,조합매각)
1668.9	1514.1	154.8

(2) 면적 : 154.8㎡

다. 변상금 부과

(1) 대상자 : 매각 대상 필지 측량 결과 점유 사용자

(2) 부과기간

소재지	부과 면적	부과대상(성명)	주민번호	부과기간	납부여부

- 기존 부과자 : 기부과 이후 점유 사용분 부과 → 기부과 내역 자산관리과로 통보

- 신규 부과자 : 재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치 소급 부과

→ 2010.9.16. 이전 점유 사용분 : 행정재산 관리 부서(건설관리과)

→ 2010.9.16. 이후 점유 사용분 : 자산관리과에서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5항 참고)

붙임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매각 대상 시유재산 점유 현황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08/18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0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thais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