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442
결재일자	2021.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오경석	어용선	정미선		06/28 엄의식
협 조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목표와 방향 등 설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1. 6. 14.(월) 14:00 ~ 15:20(80')

○ 회의방식 :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및 서면

○ 참    석 : 온라인 및 서면 등 11명

- 외부전문가 : **************************************************************************************

- 서면자문 : ****************************************

- 서울시 : 환경에너지기획관,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자원순환정책팀장

- 발표자 : ***************  *책임연구원

○ 안    건 : 시행계획 학술용역 추진계획 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자문내용(세부내용은 붙임 1 회의록 참조)

○ 미래 트렌드와 인구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는 작업 필요

○ 발생량 전망, 처리시설 확충, 재정계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1차 계획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 집행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집행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어려움, 종합의견을 이번 계획에 반영 요망

○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사항 정리·제안

○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장단점, 장애요인, 한계 등 정리 필요

○ 서울시 현황을 반영하되 국가기본계획을 시행하는 수단으로서 시행계획을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음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기존 환경공단 담당부서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통계 발표 시기 영향으로 이전자료의 활용은 2017, 2018, 2019년도 자료 활용이 적절하며, 최근 3개 연도 통계를 평균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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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회의록 1부.

2.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