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91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양은진	홍승기	신현준	06/25 김태명

2021년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구성계획

2021.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구성 계획(안)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개요

○ 법적근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5조

○ 위원 현황 : 총 30명

- 예산전문가 5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시민참여예산위원 2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 간사 : 참여예산 운영 총괄 담당사무관(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시민참여예산위원 임기 : 1년

○ 임    원 : 회장․부회장 각 1명

○ 운    영 : 총 6회 개최 예정(월 1회 개최, 횟수 변경 가능)

○ 기    능 : 숙의운영 총괄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 해촉 위원 명단 및 사유

연번	위원구분	성 명	현 직	해촉사유	해촉일
1	예산전문가	***	****************	**** **********	*********
2	시민단체	***	**********************	**** **********	*********

○ 신규 위촉 위원 명단

연번	위원구분	성 명	현 직	주요 경력	임 기
1	예산전문가	***	**********	******************** ****************	*******************
2	예산전문가	***	********	************** *************	*******************

□ 위원 구성

연번	구분	인원	비고
1	시의회	1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	예산전문가	5명	- 예산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2명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4	숙의예산민관협의회	21명	- 숙의예산시민회 18개 분야 회장(18명) 홍보분과 및 온예산분과 분과장(3명)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회장 및 온예산분과 분과장 겸직 3명
5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명	- 공무원

붙임 1. 2021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2021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안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