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정비과-8550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정비계획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오명희		오승민	김성보	류훈	08/18 이제원
협 조

제 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9번, 김진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현황 1부. 끝.

김진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89번

○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재정비사업내역

(정비사업의 개요, 구체적 현황, 예산, 전체 내용 일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역 및 예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음“

○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현황(토지등소유자 및 조합등에서 사업시행)을 별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담당사무관	오 승 민
	☎2133-4647	주 무 관	오 명 희
	작 성 일 : 20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