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중개업 응답소민원 처리

1. 국민신문고(******************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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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방법 : 없음

나. 반복 및 중복민원 종결처리

○ 근거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➂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반복 및 중복민원 종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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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61790730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항으로 동일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하셨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의 경우, 기 답변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 드린 바 있으나, 재차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불가피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차제 종결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과(담당 신재철, 02-33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신재철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지적과장					서용선				환경생활국장					전결 06/22 이진구
협조자				주무관						임정호					민원조사팀장							정덕신
시행			지적과-903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전화		02-330-1237						/전송			02-330-1498					/	chul0517@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