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암사초록길 조성공사 (장기계속)
사업유형	공사
사업부서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담당자	정창수 (☏3780-0655)
I.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동구 암사동 164일대 (올림픽대로 상) ○ 사업내용 - 상부 공원 조성: 면적 6,300㎡(수목식재 56,278주 등) - 지하 차도 조성(길이 50m) - 공사 중 교통 우회도로 L=0.95km ○ 사업비: 248억원(2021년 70억원) ○ 사업기간(전체) : 2011. 2. 9. ~ 2022. 12. 31. - 공사 중단 : 2013.11.14.~ 2020. 8. 3. ※ 사유: 디자인심의에 따른 구조형식 변경, 문화재 영향 등 재검토 - 공사 재추진: 2020.8.4.~2021.5.31.(3차분) ※ 근거: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재추진 계획(2020.3.18.) ○ 계약 체결 - 계약일 : 2011. 2. 9. - 시공사 : 뉴프린스종합건설(주)외 3개사 - 계약금액 : 12,037,319천원(1차 180,319천원, 2차 32,100천원, 3차 1,717,539 천원, 4차 5,500,000천원, 장래 4,607,361천원) ○ 사업추진 세부(일정) - 2009.2. : 투자심사 - 2011.2. 9. : 공사 착공 - 2012.8.29. : 디자인 심의(도로 덮개형 파형강판→BOX형 교량으로 변경)

- 2013.11.14. : 공사 중단 통보(한강사업본부→시공사)

· 디자인 심의 결과 구조형식 변경 등에 대해 전문가 참여 등 검토회의 실시

- 2020.3.18.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재추진 계획 수립

- 2020.4.1.~12.21. :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보완설계(재설계) 용역

- 2020.8.4. : 공사계약 및 착공 (3차분)

- 2021.5.31. : 3차분 준공예정

Ⅱ. 감시·평가활동 개요

○ 자료요구일: 2021.3.2.

○ 서류검토일: 2021.3.19.~2021.5.18.

○ 현장확인일: 2021.5.20.(목)

○ 주요감시내용

- 사업계획서 및 추진근거

- 설계서, 시방서, 시공계획서 등 이행여부

-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진행사항

- 공사현장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조사관 우창원

○ 감시·평가 참여자 : 시민참여옴부즈만 한성현

Ⅲ. 감시평가활동 결과 지적사항

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처리 부적정……………………………… (권고)

(1) 현황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문제점

○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에서는 “암사초록길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내역서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

(3) 조치의견

○ 한강사업본부(기반시설과)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Ⅳ. 감시평가활동 결과 처리

- 권고 1 건

시민감사옴부즈만   문 봉 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