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112		대리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1.06.17.
										06/17
결재일자		2021.0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홍보실 실장
방침번호
					영업계획처 처장
					정보운영센터 센터장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021. 6.
기획조정실 예 산 처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통보」(’18.6.19.)

□ 서울특별시「지방공기업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시행 요청」(’18.8.10.)

□ 행정안전부「2020년 지방공공기관 종합 정책방향」수립 알림(’20.4.1.)

Ⅱ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정부․시의 ‘예산편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요구

○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 추진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참여현황

및

판정내역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17건	2건	5건	0건	10건

계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19건	3건	3건	9건	4건

최종 편성예산

1,000백만원

660백만원

추진실적

사업명	예산(단위:백만원)		추진여부
하차정거자 알림 단말기 설치	편성	990	완료
	집행	741
E/V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려 캠페인	편성	10	완료
	집행	5.3

사업명	예산(단위:백만원)		추진여부
일원역 1번 출구 계단 옆 안전난간 설치	편성	5	진행 중
	집행	-
의자 및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	편성	50	진행 중
	집행	-
노약자 장애인 위한 까치산역 E/V 설치	편성	605	진행 중
	집행	-

Ⅲ		주민참여 예산(안)

□ 추진방향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편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비 직접 제안 및 사업선정 직접 참여

○ 주민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 유도

○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1. 6월~12월

○ 예산규모: 공사 재정현황 감안 예산 범위 내

○ 사업대상: 인건비․법적 필수경비 포함사업을 제외한 주민 밀착 공익 사업

	< 제외사업>
❍ 정부․시 계획에 의거한 시설투자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 사업의 효과가 공익보다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기타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제안사업 부서 검토
계획 공고	➜	제안사업 접수	➜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	예산편성 및 결과공고
				온라인 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20.8.1.*~’21.7.31.

(*작년 주민참여예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내용 포함)

○ 사업범위: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 관한 업무(타 기관 관할구간 제안사업 검토 제외)

○ 제안대상: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며 느낀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접수방법: 인터넷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제안사업 관련 해당부서 검토의견 수렴: ’21.8.3.~8.13.

□ 제안사업 선정 주민참여기회 부여

○ 도입배경: 제안사업 선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소통기회 확대
및 예산편성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내용: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우선순위 선정

○ 방법: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

○ 기간: ’21.8.9.~8.20. (예정)

○ 기타사항: 참여자 중 선정을 통해 기념품 지급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21.8.31. (예정)

□ 예산편성 및 결과공개: ’21.12.~’22.1.

Ⅳ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 내부위원(1명, 예산처장), 외부위원(4명), 간사(1명, 예산부장)

○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선정기준

- 기존 위원 Pool에서 참석 가능한 위원 4명 선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제척․기피․회피사유 >
❍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사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소집: 회의 개최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 통보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개최 및 의결: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동수 시 가결)

- 회의공개: 회의내용 및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필요 시 주민제안자 회의 출석하여 제안 설명

○ 기  능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위원회 활동 지원

- 위원회설치운영예규 제8조(수당 등)에 근거하여 참석수당 등 지원

Ⅴ		행정사항

□ 공사 홈페이지 접수양식 개선 협조: 정보운영센터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협조

○ 공사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SNS 홍보: 홍보실

○ 역사 및 전동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홍보: 홍보실

○ 공사 웹진 게시: 홍보실

○ 또타 지하철 앱 팝업 게시: 정보운영센터

□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Surveymonkey) 사용 협조: 영업계획처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기념품(15cm 캐릭터인형) 지급 협조: 홍보실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해당 부서

Ⅵ		향후 추진계획

□ 월별 세부계획

연번	세 부 내 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 공고 및 제안 접수
2	부서검토 및 온라인 주민참여
3	위원회 심사
4	결과공지 및 예산편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