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6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2133-4550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2133-4598
			담 당 자	최광민	2133-459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서울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는데 불법영업 한 '무면허택시' 첫 적발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GPS운행데이터 분석, 불법행위 채증해 5명 현장 적발

- 3명은 택시면허취소 숨기고 불법 영업해 약 9천만 원 부당이득…검찰 기소

- 2명은 자차처럼 불법 운행…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1명은 경찰고발

□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해왔다.

□ 이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무면허 영업차량에 승차한 승객은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의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 무면허 유상운송 현황

성명	무면허 유상운송(건)	부당이득(원)
조OO	2,022	26,412,840
송OO	8,807	64,108,350
김OO	791	6,362,200

□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한명(A씨)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 무허가 유상운송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됐다.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작년 사업면허 취소차량 불법유상운송 2건, 명의이용금지 위반(도급택시) 1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는 등 택시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현황 1부.

2. 관련법규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현황

서울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면허취소 (개 인)	28	30	20	25	24	28	8

※ 감차분 제외, 취소처분 확정된 것으로 소송 등으로 회복된 경우 제외

붙임2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4. 7.>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領置)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붙임3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