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5616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는 BB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는 BB알바' 애플리케이션	붐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38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17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 '빙고알바- 노래방알바전용. 유흥알바,밤알바,여우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 '빙고알바- 노래방알바전용. 유흥알바,밤알바,여우알바' 애플리케이션	콜잡1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39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18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언니알바-유흥알바,밤알바,룸알바,악녀알바,고소득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언니알바-유흥알바,밤알바,룸알바,악녀알바,고소득알바' 애플리케이션	㈜SB 네트웍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0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19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유흥알바여우알바 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유흥알바여우알바 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인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1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0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 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 모바일앱' 애플리케이션	애드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2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1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아가씨나라:: 유흥알바, 밤알바, 여성알바, 룸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아가씨나라:: 유흥알바, 밤알바, 여성알바, 룸알바' 애플리케이션	라임코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3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2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 '부비부비- 유흥알바,밤알바,룸알바,악녀알바,여우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 '부비부비- 유흥알바,밤알바,룸알바,악녀알바,여우알바' 애플리케이션	부비부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3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 '건마블- 마사지샵 찾기'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내 '건마블- 마사지샵 찾기' 애플리케이션	건마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5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4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선릉 야구장'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선릉 야구장' 애플리케이션	야구장 한예슬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6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5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내'밤문화유흥 검색 "밤토리" (실시간지도검색,역경매)'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내'밤문화유흥 검색 "밤토리" (실시간지도검색,역경매)' 애플리케이션	야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7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6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문화기행기'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문화기행기' 애플리케이션	비지 커뮤니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8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7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킨제이섹스 리포트(한국어판)'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킨제이섹스 리포트(한국어판)' 애플리케이션	Micro La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49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8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구 동영상 (성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야구 동영상 (성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ya9jang.ne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50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29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만화 야설 잡지'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만화 야설 잡지' 애플리케이션	vitacaca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51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30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YaTube2'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YaTube2' 애플리케이션	A18Po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52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31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YaTube4'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YaTube4' 애플리케이션	A18Po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53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5632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소라북스'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내 '소라북스' 애플리케이션	SoraBook co,.ltd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14-43-나-254	2014.7.31.	선정성	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