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4288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건축공사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주원	김종범	안종연		06/10 임우진
협 조
	건축계획과장		이병희
	공사지원과장		조병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1.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적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관련하여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정거장 계단코 개선 도입 및 24인승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등에 대한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06. 08.(화) 14:00~15: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도시철도국 회의실

○ 자문안건

-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 정거장 계단코 개선 도입

- 24인승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 위원명단(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 및 간사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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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위원회 결과

□ 자문 결과

․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 건축분야 원안가결(10,982천원)

․ 정거장 계단코 개선 도입 : 원안가결(41,864천원)

․ 24인승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 건축분야 원안가결(170,462천원)

※ 토목,설비분야 신청분은 해당분야별 자문위원회의 별도자문 받을 것

□ 주요 자문의견

○ 별도 첨부 (별첨 1 및 별첨 4 참조)

Ⅲ		행 정 사 항

□ 자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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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21. 6월 (3주)	:	사업시행자 및 유관 부서에 통보 (도시철도건축부)
○ ‘21. 6월 (4주)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도시철도건축부)
○ ‘21. 7월 ~	:	총사업비 협상 및 변경 추진(도시철도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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