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수신 : 중랑구청장

1. 2021년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나. 보조사업자 : 중랑구(교육지원과)

다.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	1,500,000	-	1,500,000		-	1,500,000	1,500,000	-

라.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조성지원

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7.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의식 함양 및 예술교육 체험기회 제공

○ 사업내용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 소요예산 : 2,857 백만원(시비 1,500, 구비 1,357)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사업」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연도 이내에서 이월 가능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미리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서울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시]

1.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1,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나.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다.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서울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고, 이 경우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했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서울시장의 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식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2021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21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