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세열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52

발의년월일	:	2021년 05월 27일
발의자	:	이세열 의원(1명)
찬성자	: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창의상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수상부문을 조정하여 서울창의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창의상 수여대상에서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하고 시민, 공무원(자치구 포함)으로 규정(안 제2조제1호).
나.	수상부문을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간소화하고 연 1회 시상(안 제3조).

다.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추가(안 제5조). 1)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내용 추가 3)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원 위촉 시 신규위원의 임기 명시 4)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의원, 장기치료, 비밀누설의 경우) 관련 조항 신설
라.	서울창의상 선정 심사기준에 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 규정’상의 심사기준 반영(안 제10조).
마.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 통일(안 별표). - 포상금 지급 기준액: 최우수(300만원), 우수(200만원), 장려(1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제안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하며,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2. 제안실행부문: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혁신시책부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제4조제1항 중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는”을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을 “서울창의상 수상자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를 “서울창의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 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로 하며,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2조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 창의상 포상금(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수상대상	부 문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시․자치구 공무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3,000	2,000	1,000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인 제안, 사업수행 등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수여하는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및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창의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안”이란 시민·단체(이하 “시민”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수여대상은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서울창의상 시상부문 및 수여대상) ① 서울창의상의 시상부문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으로 하며, 부문별 수여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하여 연 1회 시상한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2. 제안실행부문: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혁신시책부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②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연2회)

2. 예산절감부문: 창의적 제안 및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통하여 예산절감·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연1회)

3. 지식경영부문: 시정연구 논문 성과가 우수한 시민(연1회)

<삭  제>

③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의 종류 및 시상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창의제안부문 : 창의적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삭  제>

2. 제안실행부문 : 채택제안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삭  제>

3. 혁신시책부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 등을 적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연2회)

<삭  제>

4. 상생협력부문 : 업무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무원 등(연2회)

<삭  제>

5. 예산절감부문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의 공무원(연1회)

<삭  제>

6. 지식경영부문 : 학습동아리·시정연구논문(연1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연1회)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등

<삭  제>

④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자 또는 수상대상자 중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각각 서울창의대상을 수여할 수 있고, 시상주기는 연1회로 한다.

<삭  제>

⑤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분야,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세부 시상 분야, 시상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 및 서울창의대상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①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창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수상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서울창의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창의상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⑧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및 서울창의대상의 선정 및 추천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경제성, 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서울창의상 추천 및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서울창의대상은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상등급) 서울창의상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제3조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상한다.

제15조(관리) ① (생 략)

②「국민제안규정」제9조의2에 따라 시장은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5,000	3,000	2,000
	지식경영 (시정연구논문)		5,000	3,000	2,000
	서울창의 대 상		10,000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시․자치구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5,000	3,000	2,000
	상생협력		5,000	3,000	2,000
	지식 경영	학 습 동아리	3,000	2,000	1,000
		시정연구 논문	3,000	2,000	1,000
		공무원직접 수행학술 용역
	서울창의 대 상		10,000
시 공무원	예산절감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2조 2호의 “채택제안”의 경우 200,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별표]서울창의상 포상금(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수상대상	부문별		포 상 금
			최우수	우 수	장 려
시 민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삭제>		-	-	-
	<삭제>		-
	<삭제>		-
시․자치구 공무원	창의제안		3,000	2,000	1,000
	제안실행		3,000	2,000	1,000
	혁신시책		3,000	2,000	1,000
	<삭제>		-	-	-
	<삭제>	<삭제>	-	-	-
		<삭제>	-	-	-
		<삭제>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삭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