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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건의(국유지 사용료 감면)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시설이나 관리실 등을 건립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유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사용료의 감면)는「국유재산법」의 제정취지인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3. 「국유재산법」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감안한다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문화재 보호시설과 문화재 관리시설’등을 국유지에서 설치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가치 증대와 활용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므로 붙임과 같이「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5/31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0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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