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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추진계획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유동광고물 수준향상 추진계획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실시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14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가선정(행정과 - 18829호, 2014.8.5)

※ 시장요청사항(2014.7.3.) : 현수막 · 전단지등을 특별 관리하여  6개월내에 근절

2		추진방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로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3		평가개요

대상기간 : 2014. 8. 1 ~ 2014. 10. 31(3개월) 기간 중 추진업무

평가일정 : 2014. 11월

지원액 : 200백만원(예상)

평가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분야 5개 세부지표

- 평가분야･항목 및 배점 참조(붙임2)

※ 서면평가, 현장평가

4		평가방법

서면평가(붙임1,2,3,4)

- 자치구에서 제출한 계량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비교평가

･ 증빙서류 등에 의한 확인(필요시 정비･개선 실태에 대한 현장확인)

현장평가

- 시에서 평가대상 지역에 출장하여 확인 후 평가

･ 4차로이상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관리

평가결과 심사위원회 운영

- 심 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중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별도 구성 운영

- 내 용 :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심사, 문제점 발굴･개선 등

5		평가결과

우수자치구 선정 : 10개 자치구(최우수 4개, 우수구 4개, 장려구 2개)

사업비 : 200백만원(행정과 인센티브 사업비)

-  최우수 100백만원(각25), 우수 80백만원(각20), 장려 20백만원(각10)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10개 자치구, 유공공무원 11명(자치구 10, 서울시 1)

6		행정사항

추진일정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실적평가 : 2014. 11월

- 인센티브 평가결과 통보 : 2014 · 11월(행정과, 자치구)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2014 · 12월

평가서류 제출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붙임5) : 2014. 11. 5까지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1)

2.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붙임2)

3. 평가 등급구분 및 배점기준(붙임3)

4.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붙임4)

(붙임1)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 부 지 표	배점기준	배점
	5개 세부지표		100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현수막․전단지·벽보·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5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40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0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30점, 2등급 28점, 3등급 26점, 4등급 24점, 5등급 22점	30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붙임2)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평 가 항 목	증 빙 자 료
현수막․전단지· 벽보·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실적	일자별 정비실적 명부 및 전․후 대비 사진원본, 이미지 파일(CD 또는 USB)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전산자료)	전산입력 처리된 부과 및 징수 내역서
유동광고물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고발 의뢰 공문사본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 유동광고물 (행정 광고물 포함), 관리실태(현장점검)	시 점검자료 활용(도로, 기관)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수사업 실적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전자결재를 필한 문서이어야 함.

(붙임3)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등급구분 및 배점기준

등급구분

등급은 5단계(등급별 5개구)로 구분하고, 평가결과가 같은 경우 동일등급에 포함

항목별 구분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되, 득점편차 최소화

유동광고물 정비 · 단속(100점)

현수막 ･ 전단지 · 벽보 · 입간판 ･ 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시에서 확인한 자료)(15)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40)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 자치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고발실적(10)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4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유동광고물(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

(현장점검)(30)

- 적출건수에 따라 등급 구분(건수가 적을수록 상등급으로 분류)

1등급(30), 2등급(28), 3등급(26), 4등급(24), 5등급(22)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5)

-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특수사업(사업계획 및 실적제출) : 시에서 시달한 것 제외

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

(붙임4)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1.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현수막･전단지·벽보·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실적(증빙자료 : 목록 및 CD 또는                                                        USB - 시에서 직접확인)

자치구 확인한 실적(건수)						시에서 확인한 실적(건수)
계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벽보	에어 라이트	계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벽보	에어 라이트

※ 1) 배너기는 입간판으로 분류

2) 전단지 : 업소와 횟수기준으로 기재

- A라는 업소에서 3회에 걸쳐 5,000매를 살포했을 경우 정비건수는 3건임

3) 벽보는 전단지와 동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고발건수

구 분	과 태 료 부 과				고발 건수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계

○ 증빙자료는 과태료의 경우 ‘14.8.1~’14.10.31사이에 부과되고 징수된 전산자료, 고발은

공문사본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

시행연도	제 목	사업개요	사업실적(개조식으로 간략기재)
2014

※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특수사업 모두 포함할 것(일반적인 사항은 제외)

⇒ 시에서 시달한 것은 제외하되, 자치구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을 실시할 경우 포함

4차로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현장점검)

시 점검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