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28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지은	박기용		이해우		김선순		조인동	05/24 오세훈
협 조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재)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직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제1항)

-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제2항)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정관 제8조(임원)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함(제1항)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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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 제한 결격사유 확인

○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내부 감사 확인

○ 확인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사항

○ 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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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총 7명(서울특별시장, 시의회, 복지재단 추천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장 2명, 서울시의회 3명,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 2명

《 선출절차 》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서울시복지재단)	➡	신규임원 모집 절차진행 (서울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의결 (서울시복지재단)	➡	임명 (서울시)

붙임 1. 서울시복지재단 제9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의결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임원 사직서 1부.

3. 의원면직 제한 확인사항 통보(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