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내용

□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지하1층

○ 허가면적 : 건물1868.4㎡ (연면적 27,321㎡, 2001. 9.13준공)

○ 사 용 자 : ㈜청목자원  고경순

- 기  간 : 2012.9.1 ~ 2015.6.30

- 용  도 : 재활용 선별

○ 그간 징수 실적(2013.9.1.~2014.8.31.):금71,805,440원(부가세포함)

□ '14년 대부료 산정기준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13.6.21)

○ 공유재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 토지 : 2014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건물 : 시가표준액 산정

- 사용료의 요율 : 연간 재산평가액의 40/1,000적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2항 3호)

□ 대부료 산정

○ 부과 기간 : 2014. 9. 1 ~ 2014. 6. 30

○ 총 사용료 : 금59,011,400원

(단위 :원)

대부료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합 계
52,124,000	5,212,400	1,675,000	59,011,400

○ 세부산출내역

▷ 공유재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① 부지평가액(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 × 1/3 × 연간 사용료의 요율)

-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306,000원/㎡

- 지하층 임대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1/3 적용(시조례 제29조 제3항4호)

∴ 1868.4㎡×1,306,000원/㎡×1/3×40/1,000×10/12=27,112,000원

②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허가면적 × 연간 사용료의 요율)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적용지수×경과년수별잔가액

(적용지수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640,000×1×0.8×1.05×{1-(0.02×12)}=401,000원

∴ 401,000원/㎡×1868.4㎡×40/1,000×10/12=24,920,000원

③ 공용면적 (지하층 전체면적 - 기계및전기실 - 허가면적)

- 공용면적 = 2616.4 - 741.11 - 1868.4 = 6.89㎡

∴ 401,000원/㎡ × 6.89㎡ × 40/1,000 × 10/12=92,000원

▷ 대부료 합계 : 27,112,000+24,920,000+92,000=52,124,000원

④ 부가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의거 10% 부과

∴ 52,124,000원 × 0.1 = 5,212,400원

⑤ 화재보험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4.3.31)부과

- 연면적 : 6,177㎡, 납부액 : 6,642,230원,

- 보험납부단가 :  6,642,230원 ÷ 6,177㎡ = 1,076원/㎡

∴ 보험료 : 1868.4㎡×1,076원/㎡×10/12=1,6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