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470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왕진	육근형	대결 05/11 김동구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개정사유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 계획

(도시공간개선단-2856호(2021.3.10.)

□ 개정사유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Ⅱ		개정내용

□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6조)

❍ 위원회의 명칭 변경:

- (현행)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 (개정) “전시관 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위원회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입법예고(‘21.4.1.~4.21.)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5.11.(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5.14.(금)

❍ 시의회 제출              : ’21.5.21.(금)까지

❍ 시의회 안건 상정         : 제301회 정례회(‘21.6.10.~6.30.)

❍ 조례공포                 : ’21.7.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