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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9~21년 제17차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징수·반환명령) 대상자 결정

2019~2021년 제17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징수·반환명령) 대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행복e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총43가구 13,933,400원

2. 결정현황

구분		결정현황				납부현황	환수율 (%)
		금회		누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계		43	13,933,400	1,386	893,359,384	302,855,218	33.9
생계 + 주거급여	징수	27	11,062,390	1,056	767,803,874	178,854,838	23.3
	반환	16	2,871,010	330	125,555,510	124,000,380	98.8
생계급여	소계	11	4,794,560	945	755,841,494	266,122,404	35.2
	징수	9	3,498,820	704	642,194,304	153,122,214	23.8
	반환	2	1,295,740	241	113,647,190	113,000,190	99.4
주거급여	소계	32	9,138,840	441	137,517,890	36,732,814	26.7
	징수	18	7,563,570	352	125,609,570	25,732,624	20.5
	반환	14	1,575,270	89	11,908,320	11,000,190	92.4

※ 징수 : 신고의 의무 미이행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 : 보장기관의 행정 착오나 오류에 의한 급여 과오지급의 경우

3. 환수방법 : 대상자의 상계처리 및 분할납부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생계·주거급여 감액 상계처리 및 납부 고지서 우편 발송

붙임  ‘19 ~ 21년 제17차 보장비용징수(반환명령)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서진호				생활보장팀장					김부재						사회복지과장						장정은			복지생활국장						전결 05/04 이호현
협조자		자활주거팀장					김선아
시행			사회복지과-18264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863						/전송			02-3423-8837						/	m107k55@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