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Ⅰ. 개정이유

□ 중앙회 표준화규정 반영, 관리종결 대상채권을 확대하여 재단 채무      관계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구상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 관리종결 대상 추심불능채권 확대 (제4조)

○ 관리종결 대상채권 분류 기준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관리종결 대상채권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 추심불능채권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 추심불능채권

○ 관리종결대상 조기 편입 기준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관리종결 조기편입 기 준	신 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확정후 1년 경과 채권(법인의 경우 절차완료 채권) - 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 종결 채권

□ 용어의 정비 (제6조)

○ (현행) 회수대전 → (개정) 회수금액

Ⅲ. 시행일자

□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제1조~제3조 -- (기재 생략) -- 제4조(관리종결 대상채권) ①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관리종결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종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 (기재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특수채권 관리를 위하여 관리종결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 (기재 생략) -- 제6조(회수처리) ① 관리종결 확정일 이후 채무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회수대전은 가수금처리 후 반환한다. ②~③ -- (기재 생략) -- 제7조~제8조 -- (기재 생략) -- 부 칙(제정) (기재 생략) <신 설>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제1조~제3조 -- (현행과 같음) -- 제4조(관리종결 대상채권) ①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관리종결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종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 (기재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관리종결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특수채권 관리를 위하여 관리종결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 경우 절차 완료된 채권 2.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한 채권 제5조 -- (현행과 같음) -- 제6조(회수처리) ① 관리종결 확정일 이후 채무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회수금액은 가수금처리 후 반환한다. ②~③ -- (현행과 같음) -- 제7조~제8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부 칙(1) 이 기준은 2021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