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65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선경	배영근	최경주		12/23 조인동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률전문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0. 12.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률전문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의원면직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명)발생에따라 후속 충원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서울특별시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의원면직 예정자

연번	직무분야	성명	직급	계약기간	면직 예정일
1	****** *****	***	*** ******	************************	***********
2	****** *****	***	***** *****	***********************	*************

□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시간)	주요직무내용	비고
법률전문 요 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임용일~2년 (주 40시간)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시정 관련 분쟁발생 시 법률지원 행정․민사․국가 소송수행 관련 등	인재개발원 채용
법률전문 요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2년 (주 35시간)		부서 자체채용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 2차 면접)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일반임기제(주당 40시간), 시간선택제(주당 35시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0.1.7. 개정)

구분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6급 (상당)	임기제지방행정주사	75,914천원	50,584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66,424천원	44,261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 및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5/40)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 활용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추진일정(안)

일반임기제6급 (인재개발원 채용)	시간선택제나급 (부서 자체 채용)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21. 1. 11.(예정) ❍ 채용절차 진행: ’21. 1월말 ~ 3월 초 (인재개발원 진행) ❍ 신원조회 및 임용결격사유 조회(2~3주 소요) ’21. 3월 중순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및 임용: ’21. 4월 중순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21. 1. 11.(예정) ❍ 채용공고: ’21. 1. 13.~22. ❍ 원서접수: ’21. 1. 25.~27. ❍ 서류심사: ’21. 2. 2. ❍ 면접심사: ’21. 2. 9. ❍ 신원조회 및 임용결격사유 조회(2~3주 소요) : ’21. 2. 15.~2.28.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및 임용: ’21. 3월 중순

붙임  1. 임용계획서(안) 임용등급별 각1부.

2. 성과계획서(안) 임용등급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