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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개선사유

9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임대료 등

※ <생략>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 일반투자사업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ex) 노후 하수도관 및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임차료 등

※ <생략>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의미 명확화

11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생략>

○ <생략>

※ <생략>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신설>

□ 심사시기

○ <생략>

○ <생략>

※ <생략>

※ 2020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표 생략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

※ <생략>

○ <생략>

※ <생략>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심사시기

○ <생략>

○ <생략>

※ <생략>

※ 2021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표 생략

12

~

14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 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지역개발사업 9. 국도대체 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재생사업(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6.「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법」 (국토교통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하천법」 (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수도법」 (환경부) 「수도법」(환경부)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농어촌정비법」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 제14호의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업에 한함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 총사업비의 80%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실질적인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나 지자체 공유재산 또는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복합시설은 제외함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사업*

* 단, 토지매입후 도로, 공원 등 상부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투자심사 이행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생략>

○ <생략>

○ <생략>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 <신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복합시설은 제외함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공유재산, 용역비 등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

○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및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생략>

○ <생략>

○ <생략>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사항 (‘20.9.11.)반영

※ 열거 방식 부령 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사항 (‘20.9.11.)반영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안내

18

7. 재심사

□ 시기

○ <생략>

※ 대상사업 : 2단계 심사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심사

7. 재심사

□ 시기

○ <생략>

※ <삭제>

의미

명확화

19

① 투자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자치구는 40%)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③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①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②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60%*(자치구는 50%)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③ <삭제>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사항 (‘20.9.11.)반영 및

내용

명확화

27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신설)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생략)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생략)

▪ (생략)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52~64 참조)

▸ 정기신청

- 표 생략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정기관*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로 대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예비비 10% 포함)

▪ (생략)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생략)

▪ (생략)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52~64 참조)

▸ 정기신청

- 표 생략

44

13. 투자심사 이력관리

<이하 생략>

<삭제>

* 별도 구성

Ⅳ. 참고자료

“2. 투자사업 이력관리”

이력관리
체계화

45

~

56

Ⅳ. 참고자료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하 생략> 전문개정

Ⅳ. 참고자료

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가. 개요

□ 개념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결과는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관계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위한 사전절차이며,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

- 타당성 조사는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 투자사업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반영여부를 제출

-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5항)

나. 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대상

□ 타당성 조사 대상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에 반영 가능

②「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반투자사업,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지정), 특별재난지역(행정안전부지정)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함

- (대상) 지역전략산업, 노후산단 등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건립(지자체 시행), 환경시설 대보수, 청사신축 등

※ 단, 복합시설물로써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타당성 조사로 수행

- (기간) 약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투자심사에서 적정, 조건부 추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한 경우 「2차 타당성 조사」를 수행

-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행

□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단순 부동산 또는 동산 매입사업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 가로등 또는 신호등과 같은 개별 시설 구매 후 설치사업

※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는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추진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출, 현물출자, 보증 또는 예산외의무부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타당성 재조사 대상

○ 재조사 필요성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크게 변동된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증력, 실효성 확보를 위함

- 단,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 재심사가 수반되는 사업에만 실시

○ 재조사 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다만,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증가되어 투자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 재조사 면제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3조)

-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 이 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도로‧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전문기관 개요

○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의뢰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개소(‘14.12월)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개정(’14.5.28)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규정은 ’14.11.28.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미적용(기준: 입찰공고일)

- 단, 자체 선정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대상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3조제1항1호 및 2호의 기준과 같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

□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추진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투자사업 이력관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뢰된 타당성 조사와 관련 있는 용역(제도개선,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 포함)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라. 타당성 조사 절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또는 과제선정위원회),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치단체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 추진여부 검토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안부, 해당 자치단체 참석) 후 과제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 신청 및 계약

○ (시기) 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심사 의뢰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 타당성 조사 의뢰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사업기본계획 등) 필요

○ (신청) ‘[별지서식 제5호]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

- 정기 신청

신청 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시‧군‧구 → 시‧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9월 30일
시‧도 → 행정 안전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15일

- 수시 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

○ (약정) 행정안전부는 신청받은 즉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체결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사업기본계획 등이 부실하여 타당성 조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반려가능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로 계약위탁 의뢰 가능

*	계약체결시 과업의 범위는 매뉴얼 '5. 타당성 조사 주요 내용'(53∼55p에 한정)

○ (비용)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

- 행정안전부로 위탁의뢰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비용은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일괄 산정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가 통보하는 계좌에 입금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산출절차 :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 (기간) 원칙적으로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가능

-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수요·편익 분석자료, 비용 등과 관련된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조사내용 검토 및 결과통보

○ (검토) 조사 개시 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확정함

- (중간보고) 조사 개시 3~4개월 후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 (최종보고) 약정완료시까지 전문기관 내부자문위원회를 실시, 자치단체는 최종보고 후 1주일 이내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토 후 조사완료

○ (결과통보)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함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사업비 및 수요예측 산출근거,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명확히 제시

②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③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 자료를 제출

마.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타당성 조사 분석내용 및 추진절차

○ 타당성 조사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사업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의 검토, 대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분석

○ ① 사업계획서 검토 ② 경제성 분석 ③ 재무성 분석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⑤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짐

① 사업계획서 검토

- 타당성 조사 의뢰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관련 법 및 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사업추진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을 검토

② 경제성 분석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

-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B/C, NPV, IRR)을 도출

③ 재무성 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④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실시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⑤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성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의 종합 의견을 제시

□ 타당성 조사 추진체계

○ 전문기관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부연구자로 PM(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 전문기관은 외부연구진 구성시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진 선정 및 관리절차’(가칭)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외부연구진을 운영해야 함

- 전문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가능

□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

- 타당성 조사의 내·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해야 할 윤리지침, 조사 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검토절차 등을 운영

○ 전문기관은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개발·보완·수정시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①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경제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기재 ○ 사회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② 재무성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PI, FNPV, FIRR) 시행

	< 재무성 분석 시 유의사항 >
○ 수익성 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등을 기재 ○ 재무적 할인율 및 기타 분석기준은 전문기관의 일반지침에 따름

③ 정책적 타당성 분석: 법․제도적 부합성,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가능성(지방재정영향), 사업의 시급성(지역낙후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 ’14.11.28.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개정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의뢰되어「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예외 적용을 받을 경우, 투자심사 의뢰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또는 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용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타당성 조사 및「국가재정법」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의 투자사업 반영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서면심의 금지) ‘투자심사결과보고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7조)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개정사항 (‘20.9.11.)반영 및

조사대상과
재조사 대상 분리

57

~

64

<신설>

Ⅳ. 참고자료

2. 투자사업 이력관리

가. 개요

□ 개 념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지방재정법 제37조) 실시

- 그러나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 불가능한 실정

○ 투자사업 이력관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9조의2의 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운영손실 과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 투자사업 단계별(①준비단계→②추진단계→③완료단계) 사업정보를 기록·관리해 자치단체 스스로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임

※ 사업정보 : 하나의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 및 수집되며, ①준비단계(투자심사 통과 기준) ⇒ ②추진단계(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기준) ⇒ ③완료단계(사업 준공 기준)로 이루어 짐

• 사업기간 및 주요 일정, 사업위치, 투자심사결과(적정 또는 조건부), 조건이행 여부, 사업량 및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조달 등

① 준비단계 정보 : 투자심사 통과 시점의 사업정보(일정,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를 의미하며 추진(완료)단계 정보와 비교하여 중점관리사업 선정 등을 위한 기준 자료를 말함

② 추진단계 정보 :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단계의 사업정보로서 추진하는 과정 상의 정보를 말하며, 매년 1년간 실제 집행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작성함

③ 완료단계 정보 : 사업준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업정보를 의미함

< 이력관리 단계 >

□ 대 상

○ 아래 사업 중, 투자심사가 통과(적정, 조건부로 결정된 사업, ‘13년부터~)된 사업

①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자체심사 포함)

②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

※ 투심 통과 후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재심사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종 심사 기준으로 사업정보 작성

나. 절차 및 주요내용

□ 업무 수행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9조의2의 제3항과 제4항에 의거, 행안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음

- 또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업무 수행 절차

<이력관리 업무 수행 절차>

구분		절차				수행 주체
□ DB 구축		▪준비단계 정보 제출 ※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추진단계 정보 제출 ※ 결산 기준 추진내용 반영	▪자가진단 결과 작성 ※ 자가진단 기준 토대로 작성		지자체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확인 및 수정/보완 절차 포함				행안부(LIMAC)
□ 사업 검토		▪사업 주요 변경사항 검토				행안부(LIMAC)→지자체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				지자체→행안부(LIMAC)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				행안부(LIMAC)→중투위 보고
□ 사업 관리		▪자체관리계획 수립				행안부 요청→지자체 제출
		▪자체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행안부(LIMAC)
		▪전년도 자체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재심사 대상 사업 공개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 공개				행안부(LIMAC)

1) DB구축 단계

가) 사업정보

○ 사업정보 DB 구축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 준비단계 : 이력관리 수행 직전년도 투자심사 통과 사업(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9년 심사 통과)

• 추진 및 완료단계 : ‘13년부터 전전년도까지 투자심사 통과 사업(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3~2018년 심사 통과)

- (작성기준)

• 준비단계 : 투자심사의뢰서 기준

• 추진단계 : 전년도 결산 기준(2020년 이력관리 기준, 2019년도 결산)

• 완료단계 : 준공 시점 기준

- (작성내용)

• 준비단계 : 총사업비, 일정,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 주요정보

• 추진 및 완료단계 : 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주요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사업 중단시 중단 사유(예: 재심사,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취소 등)

○ DB 구축 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주체)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검토사항) 제출된 사업정보 오류 검토 및 미제출 사업 확인

-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보완 요청 → 재제출 사업정보 검토 및 최종 확정

< 투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주요 사업정보 >

[1단계] 준비단계	[2단계] 추진단계 / [3단계] 완료단계
▪심사통과 시기, 사업명, 작성자 ▪시행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위치 ▪투자심사 정보(심사유형, 결과, 조건) ▪사전절차이행정보(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공사준공까지 일정정보) ▪총사업비 및 운영비, 운영수입 정보 ▪분양수입 정보(분양사업)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지방채 관련 정보	※준비단계 사업정보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추진과정 및 준공 기준으로 실제 집행내용 반영 ▪사업량(부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등) ▪일정정보 : 당해년도 실제 수행일정 ▪총사업비 정보(실제 집행내역 반영)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내역 ▪투자심사 조건별 이행 여부 ▪자체평가 정보 ▪중점관리사업 선정 여부 ▪자체관리계획 이행 현황
※ 상세 내용은 배포된 양식 및 가이드라인 참조

나) 자가진단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 (대상) 추진단계 사업

○ (방법)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 현황, 사업내용 변경, 사업기간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①~⑨번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결과를 매년 추진단계 사업정보와 함께 제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구 분		항 목
사업비		① 최근 사업비 투입 후 6개월 이상 예산투입이 없는 사업
		②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비 변동 사업
		②-1 총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2 재원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3 분야별 사업비 10% 이상 변동
		②-4 채무부담행위/ 매입확약/ 신용보증 등이 있는 사업
사업내용		③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사업내용의 변경 있는 사업
사업기간		④ 최종 투자심사의뢰서 대비 공사완공연도 변경 사업
기타		⑤ 지방채 발행 이후 중단된 사업
		⑥ 사업관련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있는 사업
		⑦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필요 사업
		⑧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으로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사업
		⑨ 전년도 중점관리사업 중 자체 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사업

2) 사업검토단계

○ (주체)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검토대상) 추진단계 사업

○ (목적) 투자심사 이후 사업 추진 중 계획의 변경 여부 및 사유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가) 중점관리사업

○ (중점관리사업 선정 기준)

- 사업비 변동 외에 민원이나 소송/분쟁이 발생한 사업, 이로 인해 일정을 비롯한 사업내용 및 규모가 변경된 사업,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 등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자체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결정

○ (중점관리사업 선정 절차)

-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검토(LIMAC) ⇒ 중점관리 후보사업 선정(행안부, LIMAC) ⇒ 선정 결과 통보(행안부) ⇒ 지자체 소명자료 제출(지자체) ⇒ 소명 자료 검토(LIMAC) ⇒ 중점관리사업 선정(행안부) ⇒ 중투위원회 보고 ⇒ 최종 확정

나)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외에 정보 관리가 필요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여부 및 내용 검토

○ 취소 및 중지사업

- 투자심사 이후 사업이 취소되거나 잠시 중지된 사업의 목록 및 취소/중지 사유 확인

○ 재심사 사업

-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및 일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대상 사업 여부 검토

3) 사업관리단계

가) 중점관리사업

○ 자체관리계획 수립

- (대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된 사업

- (주체) 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사업부서 작성 후 예산부서 검토) 작성 및 제출,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자체관리계획 내용)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 사업 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2016년에 배포된 ‘자체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 자체관리계획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주 체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대 상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방 법	① 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현황 분석
	② 사업지연 또는 중단에 따른 투자사업 비효율, 재정손실 현황 및 원인분석
	③ 재정손실 최소화 및 사업의 기존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④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사후 조치	① 관리계획 수립 후 행안부 보고
	②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
	③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검토	① 적정성 검토(관리계획 부실시 보완 요구)
	② 이행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 실사 수행)

- (검토 및 조치사항)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확정된 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이력관리 DB에서 관리

○ 자체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대상) 이전년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주체) 지자체 작성, 행안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확인

- (사후조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관리계획을 이력관리 DB에서 관리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수행

나) 기타 관리사업

○ 대규모 투자사업

- 사업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

○ 취소 및 중지사업

- 차년도 이력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활용

○ 재심사 사업

- 중점관리사업 선정 통보 시 재심사 대상 사업도 지자체에 통보

다. 이력관리 전문기관

□ 전문기관 개요

○ 이력관리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수행

□ 업무범위

○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해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문기관은 다음의 업무(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추진

① 사후평가 업무

- 준비단계(당해년도 심사사업) 사업정보 DB 구축

- 당해연도 심사 결과 종합 분석

- 미통과(미심사 및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조사

② 이력관리 업무

- 추진단계 사업정보 DB 구축

- 자가진단 결과 검토

- 추진단계 사업 분석(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중단 사유 검토, 재심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 검토)

- 기타 관리사업 검토(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중지사업, 재심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