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70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전기호	권태규	김태명		04/28 황보연
협 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2021.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일부 개정코자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		개정방향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21.4.)사항 반영

○ 투자심사 기준 의미 명확화 및 관련사항 체계적 정비 등

3		개정내용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0년		2021년
재심사 대 상		‣ 심사 시 지방채발생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심사 후 3년이상 사업추진 지연 사업		‣ 심사 시 지방채발생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60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심사 후 4년이상 사업추진 지연 사업

□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안전부, ’20.9.)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개정(’21.4.)

❍ 내    용

-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재심사 대상 요건 완화

현행) 자체재원의 50% 초과 ⇒ 변경) 자체재원의 60% 초과

-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이후 사업시행 지연 시 재조사 및 재심사 대상 요건 완화

현행)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 미시행

⇒ 변경)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 미시행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19 19, 49	7. 재심사 ②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자치구는 40%)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서 10% 추가인정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7. 재심사 ②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60%*(자치구는 50%)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범위는 60% ○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근    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9.)

❍ 내    용

- 삭   제 : 투자심사 제외사업 중 지적재조사사업(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 상수도사업(수도법)

- 추   가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12 ~ 14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사업 7.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 <신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사업 7. <삭제> 12. <삭제>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투자심사 대상사업 의미 및 의뢰시기 명확화 등

❍ 근    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20.12.)

❍ 내    용

- 국가 주관행사로서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투자심사 제외대상 추가

현행) 전국체육대회 ⇒ 변경)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포함)

- 투자심사 의뢰 시기 명확화

현행)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변경)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문구 추가

< 시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내용(안) >

쪽	현 행	개 정
9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2) 행사성 사업 ○ <생략> -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 ex) 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11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의뢰 ※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신설>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신설>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심사 의뢰 ※ <생략>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투자심사를 의뢰 ○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0

- 투자사업 이력관리 체계화(참고자료), 타당성조사 대상과 재조사 대상 분리 등 정비

4		행정사항

○ ‘2021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하여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안내

○ 매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안내 공문 시행 시 관련 변경내용을 강조 안내하여 투자심사에 착오없도록 조치

붙임 :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2.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