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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인권담당관-4091(2021.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21. 5. 7.(금)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소관 실‧본부‧국장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입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