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7592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1.4.26.

김선이

박준자

엄주하

04/26

임근래

결재일자

2021.4.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지방소득세2팀장

황동현

‘21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서 대 문 구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1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도움창구 및 신고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주요내용

○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5% (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 및 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 고 기 간	:	’21.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과 세 기 간	:	’20. 1. 1. ~ 12. 31.

□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추진방향

○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

- 전자신고 : PC·모바일을 이용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하여 신고

- 방문신고 : 세무서와 우리구 상호인력 파견을 통해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에 따른 과세자료 검토로 철저한 부과징수 운영

○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 철저 시행

- 입구동선 단일화, 손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Ⅱ		개인지방소득세 세입현황

□  개인지방소득세 세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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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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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운영 계획

1.	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	: ’21. 5. 3.~5. 31.

① 도움창구 물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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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프린터, 복사기, 순번대기표 등 물품 설치 완료

② 도움창구 신고도우미 채용

- 신고도우미 5명 채용 완료 : 신고서 접수요령 교육후 배치 예정

- 근무기간 : 5. 3.(월) ~ 5. 31.(월)

- 급여는 서대문구 생활임금 적용(’21년 서대문구 생활임금 : 일 85,616원)

③ 도움창구 운영

- 장소 : 제3별관 5층 소회의실

- 내용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도움 제공

- 규모 : ’20년도 우리구 도움창구 방문민원을 고려하여 설치

- 운영 : 국세공무원과 지방소득세 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함

④ 우리구와 세무서 간 도움창구 상호출장 인원 확정

- 세무서→우리구 : 원스톱 신고지원 및 국세 내부망에 대한 보안유지, 납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등을 위하여 세무서 직원 파견(1명)

- 우리구→세무서 : 세무서 직원의 구청 차출에 따른 신고 인력 파견(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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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유형별 운영체계	: ’21. 5. 3.~5. 31.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신고정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

- 홈택스와 위택스 간 신고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로 연결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신고 완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위택스 연결→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신고서 제출·신고 완료

◆ (납부) 위택스에서「지방소득세 납부하기」클릭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 납부 가능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 행안부 위택스가 연계하여 납세자의 납부서 출력 단계에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를 위택스에 실시간 전송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행자부 위택스 연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내용 자동 채움,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지방소득세 고지서 출력)

○ 이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서 출력 기능 유지

- 확정신고 기간 중 홈택스 또는 위택스 전산 장애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 현행 유지

- 이택스 신고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 단순화

모바일신고

○ 국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와 지방세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 연계

-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어플인 손택스에서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위택스 사이트에 신고정보가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방문신고·서면신고

○ 방문신고 : 세무서와 구청 중 선택 방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20년부터 구청에도 도움창구를 운영, 세무서 직원과 구청 직원이 상호 출장 나와 세무서와 구청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서면신고 : 세무서 및 구청 신고 도움창구에 ‘신고 접수함’ 운영

- 세무서에 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구청 직원이 소득세 신고서를 복사하여 구청 복귀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만 서면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후 납세자가 소득세를 별도 신고하도록 안내

3.	전산 장애 대비『신고상황실』구축 및 운영	: ’21. 5. 1.~5. 31.

< 신고 상황실 운영 체계도 >

								총 괄
								서울시 세무과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소비세제과팀장				소득재산세과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2명				소득세 담당 2명
구 청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내세무서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소득세총괄

< 상황실 구성원에 따른 주요임무 >

구 분		구 성 원	세부 업무
서울시	본청	소득소비세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움창구) 총괄 지휘 ▪ 장애발생 등을 대비하여 행안부 및 서울지방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입총괄팀	▪ ETAX 전자신고 및 수납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정보화팀	▪ 세무종합 부과 시스템 모니터링
	구청	지방소득세팀장	▪ 구청 내 도움창구 설치·운영 ▪ 대민 불편사항(신고 장애 등)수집 및 본청 보고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총괄 지휘 ▪ 전국 시·도 및 국세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일선 세무서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장애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세무서	소득세과		▪ 구청과 공동으로 도움창구 설치·운영

- 비상 대응 매뉴얼 : 전산장애 등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대응 추진

- 카카오톡 대화방 운영 : 행안부와 17개 시도, 서울시, 구청간 도움창구 운영 직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및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	: ’21. 5월, 8월

①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에게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21. 5월초

-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를 제작하여 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에 동봉하여 발송, ***********************************************

② 모두채움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 ’21. 5월 중순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페이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카카오페이 미설치자)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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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 ’21. 5. 1.~5. 31.

① 홍보물 제작

- 포스터·리플릿·X자 배너·현수막 등 홍보물 서울시 일괄 제작 배부

② 홍보활동

- 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강화

‣ E-TAX, 구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 지원(소득세 기준)

① 신고기한 연장 : 납세자의 신청 후 구청에서 연장여부 승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 후 승인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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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 ’21.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승인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 세제지원 추진

7.	코로나19 대비 도움창구 유의 사항	: ’21. 5. 1.~5. 31.

① 도움창구 출입 통제

- 납세자의 도움창구 출입 동선을 한 곳으로 일원화

- 도움창구 내에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출입자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

- 방문 납세자 전원에 대한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

②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도움창구 내 근무 직원 및 방문 납세자 마스크 필수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납세자 방문시, 마스크 착용 요청 또는 귀가조치 설득

- 신고 · 접수를 받는 도움창구에는 직원과 납세자 간 가림막 설치

	< ’20년 도움창구 가림막 설치 예시 >
아크릴 가림막		아크릴 가림막+파티션 가림막

- 납세자 대기장소의 납세자 간 간격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③ 기타사항

- 도움창구는 최소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 진행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 후 소독 진행

Ⅳ		행정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수립 : ’21. 4. 26.(월)

○ 신고·납부의 달 홍보 추진                         : ’21. 3월말 ~5월초

- 홍보웹툰 홈페이지 게시 요청(스마트정보과)        : ’21. 3. 22.(월)

- 지역신문 및 홍보전광판등 보도 요청(홍보과)       : ’21. 4. 22.(목)

- 우리구 홈페이지(알림판) 홍보 요청(스마트정보과)  : ’21. 4월말

- LED전자게시대 홍보 요청(건설관리과)             : ’21. 4월말

- 현수막 게첨(공공 지정게시대)                     : ’21.5.1. ~ 5.31

- 관내 운수회사 및 세무대리인 등 홍보 요청         : ’21. 5월 초

○ 신고납부 현황 결과보고 : 서울시 세무과

- 도움창구 방문 납세자 현황 일일보고                : ’21. 5. 3. ~ 5. 31.

‣ 붙임 3을 작성하여 3주 까지는 주 단위로 보고, 마지막주에는 일 단위로 보고, 납세자의 주요 상담내용 및 건의사항은 6. 4.(금)까지 제출

- 홍보 실적 자체 점검표 작성·제출                    : ’21. 6. 14.(월)

붙 임  ***********************************************

2.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3.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유의사항 안내 1부.

4. 도움창구 방문 납세자 일일보고 주요 상담사례 제출 서식 1부.

5. 홍보실적 자체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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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