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4. 23.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04. 0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35호)

나. 회부일자: 2021. 04. 0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04. 16.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 조성된 꿈빛극장을 추가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을 추가 및 정비(안 별표1)

❍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정비(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개정안은 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 전문공연장인 ‘꿈빛극장’이 조성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명칭 및 설치) 관련 [별표 1]에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추가하고, 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별표 2]에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꿈빛극장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길 20 내 4층

· 규    모 : 연면적 1,005㎡, 좌석 323석(힐체어석 4석, 동반자석 4석 포함)

· 인    력 : 6명

· 관련시설 : 분장실1, 물품보관실1, 수유실1, 사무실1

· 사용료 부과 기준(안)

-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	토·일·공휴일(공연)
10:00 ~ 12:00(2시간)	50,000	100,000	120,000	부가세 포함
13:00 ~ 17: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8:00 ~ 22:00(4시간)	100,000	200,000	240,000
10:00 ~ 22:00(10시간)	250,000	500,000	600,000

붙 임		서울시 자치구 운영 공공 공연장 사용료 부과기준

구 분	시설명	좌석수	개관일	기본 사용료	기본 대관시간	비 고
성북구	꿈빛극장	323석	2021	100,000~200,000	1회 4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구로구	오류아트홀	365석	2018 (3년)	240,000(공연) 600,000(방송·촬영)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0% 가산
중 구	충무아트센터 (중극장블랙)	325석	2005 (16년)	500,000~600,000	1회 3시간 기준	준비 철수 시 250,000~400,000
성동구	성수아트홀	350석	2012 (9년)	350,000~800,000 (장르별 상이, 부가세 별도)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3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오전, 오후 50% 감면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250석	2011 (10년)	400,000~1,600,000	1회 4시간 기준	심야공연(22:00) 5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용산구	용산아트홀 (소극장)	298석	2010 (11년)	500,000	1회 3시간 기준 (낮공연 20% 할인)	주말, 공휴일 2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노원구	노원문예회관 (소공연장)	292석	2004 (17년)	160,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201석	2002 (19년)	250,000~625,000 (장르별 상이, 부가세 별도)	1회 3시간 기준	야간 20%, 주말, 공휴일 1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종로구	창선당	137석	2007 (14년)	200,000~400,000 (장르별 상이)	1회 4시간 기준	준비,철수 사용료는 오전, 오후시간대만 50% 감면
성동구	소월아트홀	520석	2005 (16년)	450,000~900,000 (장르별 상이)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3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오전, 오후 50% 감면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167석	2005 (16년)	200,000~400,000 (장르별 상이)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1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강북구	강북문화회관	668석	2001 (20년)	200,000~350,000 (시간대별 상이)	1회 4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5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도봉구	시립 창동문화체육센터	188석	2005 (16년)	110,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30% 가산
은평구	은평문예회관	701석	1996 (25년)	80,000~150,000 (시간대별 상이)	1회 4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5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서대문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589석	1993 (28년)	60,000~100,000 (시간대별 상이)	1회 4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5%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154석	2001 (20년)	143,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30% 가산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684석	1998 (23년)	152,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5%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552석	2008 (13년)	200,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30% 가산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526석	2009 (12년)	500,000	1회 3시간 기준	야간 20%, 주말, 공휴일 10%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5%
관악구	관악아트홀	698석	2002 (19년)	80,000~150,000 (시간대별 상이, 냉난방 가동 시 75 가산)	1회 4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5% 가산 준비, 철수 사용료 50% 감면
서초구	서초문예회관 (아트홀)	657석	1989 (32년)	350,000	1회 3시간 기준	주말, 공휴일 20% 가산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